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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건천읍·내남면·산내면·서면·선도동 지역구의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신라 천년의 수도 우리 경주를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아니하신 자랑스러운 우리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국회의원님,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51회, 2022년 제269회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하여 제언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신라왕경 복원사업 관련부서와 14개소 현장을 점검하며 깊은 고민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경주시에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1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복원·정비사업에 매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부지확보, 발굴, 예산집행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여전하여 다시 한 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2012년 신라왕궁 및 황룡사 복원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4년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의 업무협약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0일 김석기 국회의원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로 격상되었으며, 또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이 제정되어 신라왕경사업의 대상이 14개소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이 상시 조직이 되며,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5개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비로소 중장기 국가문화정책사업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최근 경주시가 보여준 현장 중심의 성과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천관사지, 구황동 원지 유적지 정비의 단계적 마무리, 그리고 신라왕경의 밤을 새롭게 밝히는 야간경관조명 공사의 완료는 신라왕경복원이 계획이 아니라 체감되는 변화로 시민과 관광객 앞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경주는 로마, 서안, 교토 등과 같은 세계사에 드문 천년고도이자 역사·문화·관광도시입니다. 따라서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단순히 옛 유적 몇 개를 복원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신라왕경의 골격을 복원하여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대한민국을 대표할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를 복원하여 새로운 문화 융성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가적 과업입니다. 또한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 사업의 당위성과 경주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준 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번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 종합계획의 추진방향을 부지확보와 정비·활용, 시민체감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실용성 있는 후속대책의 마련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삼국을 통일하여 단일민족·단일국가를 완성한 찬란한 신라천년의 영광을 현대에 되살려,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한국문화의 원형이 신라 곧 우리 경주임을 확인시켜, 경주는 세계로, 세계는 경주로 향하여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중단없는 경주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차질 없는 후속대책과 우리 시민분들의 힘찬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 새해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2-19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12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문화재단 조직체계 혁신과 운영 활성화 방안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건천읍·내남면·산내면·서면·선도동 지역구의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중단없는 경주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경주문화재단의 조직체계 혁신과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문화재단은 2011년 우리 경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경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2024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평가에서도 ‘가’등급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재단의 설립 취지와 전문성을 벗어난 과도한 사업수탁입니다. 재단은 향후 진행할 신라금속공예관 운영을 비롯해 외식업체 입식 환경개선, 관광기념품 공모전, 경주 스탬프 투어 등 문화예술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업까지 재단이 다수 수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검토절차의 미흡과 출연금 관리·감독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결과적으로 재단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업무 과중과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재단의 전문성을 반영한 사업위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재단이 사업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전문인력 부족과 인재 육성 체계의 한계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한 환경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전국 124개 기초단체가 문화재단을 운영하며 인재 확보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주문화재단은 중간관리자 공백, 높은 업무량, 낮은 보수 경쟁력, 그리고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입사한 직원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 도입과 적정인력 및 보수 수준 진단 용역 추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리더와 직원 간 신뢰 형성을 이루어 역량 중심의 역할 배분을 하여 협업과 창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복지개선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춰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조직문화 개선과 복지 강화를 위해 경주시는 어떤 행정적 지원을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보수와 인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 문화재단 수준의 보수기준을 도입하고 성과중심의 인사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재단의 보수체계 현실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경주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보다 풍요롭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주는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재단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조화시키는 운영은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튼튼히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문화적 자부심이 곧 경주의 힘입니다. 문화재단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며 문화가 숨쉬는 도시 경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 새해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2-19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건천읍·내남면·산내면·서면·선도동 지역구의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신라 천년의 수도 우리 경주를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아니하신 자랑스러운 우리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국회의원님,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51회, 2022년 제269회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하여 제언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신라왕경 복원사업 관련부서와 14개소 현장을 점검하며 깊은 고민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경주시에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1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복원·정비사업에 매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부지확보, 발굴, 예산집행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여전하여 다시 한 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2012년 신라왕궁 및 황룡사 복원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4년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의 업무협약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0일 김석기 국회의원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로 격상되었으며, 또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이 제정되어 신라왕경사업의 대상이 14개소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이 상시 조직이 되며,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5개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비로소 중장기 국가문화정책사업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최근 경주시가 보여준 현장 중심의 성과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천관사지, 구황동 원지 유적지 정비의 단계적 마무리, 그리고 신라왕경의 밤을 새롭게 밝히는 야간경관조명 공사의 완료는 신라왕경복원이 계획이 아니라 체감되는 변화로 시민과 관광객 앞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경주는 로마, 서안, 교토 등과 같은 세계사에 드문 천년고도이자 역사·문화·관광도시입니다. 따라서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단순히 옛 유적 몇 개를 복원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신라왕경의 골격을 복원하여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대한민국을 대표할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를 복원하여 새로운 문화 융성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가적 과업입니다. 또한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 사업의 당위성과 경주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준 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번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 종합계획의 추진방향을 부지확보와 정비·활용, 시민체감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실용성 있는 후속대책의 마련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삼국을 통일하여 단일민족·단일국가를 완성한 찬란한 신라천년의 영광을 현대에 되살려,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한국문화의 원형이 신라 곧 우리 경주임을 확인시켜, 경주는 세계로, 세계는 경주로 향하여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중단없는 경주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차질 없는 후속대책과 우리 시민분들의 힘찬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 새해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2-19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12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예, 우리 남미경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호국보훈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자녀까지, 장애인까지 모든 업무에 좀 더 세심하게 또 살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국을 전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출생대책과 업무 중에 청년센터 있지 않습니까?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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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문화재단 조직체계 혁신과 운영 활성화 방안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건천읍·내남면·산내면·서면·선도동 지역구의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중단없는 경주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경주문화재단의 조직체계 혁신과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문화재단은 2011년 우리 경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경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2024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평가에서도 ‘가’등급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재단의 설립 취지와 전문성을 벗어난 과도한 사업수탁입니다. 재단은 향후 진행할 신라금속공예관 운영을 비롯해 외식업체 입식 환경개선, 관광기념품 공모전, 경주 스탬프 투어 등 문화예술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업까지 재단이 다수 수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검토절차의 미흡과 출연금 관리·감독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결과적으로 재단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업무 과중과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재단의 전문성을 반영한 사업위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재단이 사업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전문인력 부족과 인재 육성 체계의 한계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한 환경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전국 124개 기초단체가 문화재단을 운영하며 인재 확보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주문화재단은 중간관리자 공백, 높은 업무량, 낮은 보수 경쟁력, 그리고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입사한 직원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 도입과 적정인력 및 보수 수준 진단 용역 추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리더와 직원 간 신뢰 형성을 이루어 역량 중심의 역할 배분을 하여 협업과 창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복지개선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춰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조직문화 개선과 복지 강화를 위해 경주시는 어떤 행정적 지원을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보수와 인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 문화재단 수준의 보수기준을 도입하고 성과중심의 인사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재단의 보수체계 현실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경주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보다 풍요롭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주는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재단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조화시키는 운영은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튼튼히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문화적 자부심이 곧 경주의 힘입니다. 문화재단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며 문화가 숨쉬는 도시 경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 새해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2-19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쌀값 안정화를 위한 경주시만의 특화된 대책 수립 의향은? 2. 제2서천교 건설 추진 의향은?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 선거구 건천∙내남∙산내∙서면∙선도 지역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복구를 우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신 주낙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올해는 근래에 겪어보지 못 한 초강력 태풍 힌남노에 의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수재민 여러분께도 힘내시라는 위로와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풍년의 들녘을 바라보며 쌀값걱정에 한숨을 지으시는 우리 지역 농촌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쌀값안정화를 위한 경주시 만의 특화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내 쌀 가격이 전년 수확기 평균에 비해 무려 24.9%가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하고 쌀재고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쌀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가 입찰방식의 시장 격리 제도는 과다한 경쟁을 부추겨 쌀값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쌀 생산농가에 손해만 키우고 있습니다. 쌀 최저가 입찰방식 시장 격리제도의 문제점은 올해 세 차례의 시장 격리에도 80kg기준 쌀값이 지난 해 10월 22만 7,000만 원에서 올해 9월 16만 4,000원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지역농협과 농협미곡처리장의 사정을 들어 보면 경영악화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농사 짓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창고에 보관중인 구곡을 손해보며 팔고 햅쌀을 다시 매입하는 과정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밀가루 값이 216%, 짜장면 값이 113% 오르는 데 반해 쌀값은 겨우 3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비료와 농약값은 연일 오르는 데다 쌀값폭락까지 겹쳐 지금 우리 시 농민들은 극심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식량안보의 핵심이며 우리 경제의 뿌리입니다. 더 이상 쌀산업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쌀값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쌀값안정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쌀값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태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최대의 경지면적과 전국 최대의 농업도시로서 전체 인구 25만 5,000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만 5,000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과 농민이 아주 소중한 도시입니다. 적어도 경주에서 생산된 쌀은 경주에서 모두 유통되고 소비가 되어 우리 시 농민들이 판매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자 농촌도시가 되길 바라며 또한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여 일자리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경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선진농업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쌀값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 안정화를 위한 경주시 만의 특화된 시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쌀 소비감소로 인한 쌀값하락을 조금이라도 방어하기 위한 우리 지역의 쌀구매운동권은 쌀 소비촉진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서경주 지역인 선도동, 건천읍, 서면, 산내면의 관문‘제2서천교 건설’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충을 기본으로 한 도시 인프라 구축은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으로, 경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주역 및 서경주지역에서 도심지로 들어오는 주요관문인 서천교는 태종로, 대종로, 흥무로의 3개 노선이 합류되어 평균 3만 여대, 주말에는 2만 7,000여 대의 통행량이 있는 주요노선으로 교통량은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태로 시민 및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봄철 벚꽃 시즌에는 서경주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또한 약 16만 평 규모의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에 6,300세대 1만 5,000여명 의 인구 계획이 되어있어 교통체증은 점점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성에 관하여 서경주 지역주민들도 여러 차례 제2서천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으며 시장님께서도 미래를 위한 도시플랜으로 제2서천교를 신설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경주 지역민들의 기본적인 교통문제 해결과 관광객의 유입, 타 도시와의 원활한 교류, 중심상가 활성화, 기업 유치를 위한 더 나은 환경조성이 기대되는 제2서천교 건설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 서천교 건설추진 계획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서천교의 교통체증에 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07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은? 2.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 및 내남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도시·농업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2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 비중은 14.2%로 증가하였습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가 됩니다. 이는 국가마다 노인문제 해결에 유용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때 25년이 걸렸던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7년 14.02%로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4월 30일 기준 20.03%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음은 물론 11월 30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2,378명으로 20.39%로 매월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는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에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초고령화 시대에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효문화 확산시키는 일이 이제 당연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진화할수록 자식의 부모부양은 효행으로서의 의미보다 자식 간의 역할교환의 의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도움을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도움의 보상으로 여겨 부모, 자식간 관계가 교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동질성과 정없이 의무적·형식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요즘 현실에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건강한 효문화가 반드시 확산돼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진흥을 위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7년에 제정하여 효행장려 기본계획수립, 효문화진흥원 설립, 효행유공자 포상, 효문화 민간단체 지원, 효관련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빠르게 대응하여 2010년 1월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효행장려 기본계획 수립이나 효행에 대한 교육장려,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실적 등 추진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효행상은 올해의 경우 도지사 및 타 기관 진달에 의거 3명에게 준 것이 전부로,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효행상을 거의 수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는 이미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었고, 특히 우리 민족이 잘 가꾸어온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자 가치인 점을 말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본계획수립, 부모부양에 대한 지원 등의 조례에 근거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 및 내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으며, 이는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벌써 심각한 수준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농업을 포기하거나 전업농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를 대비하며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농기계임대사업제도가 이제 좀 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농기계임대제도는 농가에 1t 화물차가 없다면 임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며, 주말에 자식들이 농사를 돕고 싶어 임대를 하려고 하여도 임대사업소의 휴무로 임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내 울진이나 군위군만 보더라도 농가에서 직접 운반이 어려운 농기계를 유상 운반하여 주는 택배서비스 실시, 도로주행 시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철 농기계 임대에 소요되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농가의 요청만 있으면 농기계임대가 가능하도록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그저 우리 시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내남면 농업인들의 경우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설령 화물차를 통해 임대를 하더라도 도로주행의 안전성, 시간적 비용 등으로 그저 남의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남면의 경우 벼, 밭작물, 과수 등 농지면적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 넓어 농기계 임대수요가 너무나 많은 지역으로 임대사업소가 절실한 심정입니다. 도내 우리 시보다 농가 수가 적은 상주나 김천시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5~6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내남에는 신농업혁신타운이 조성 중에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지확보 및 운영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농업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설치는 필연적으로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 연중무휴제 운영 및 농기계 유상운송 택배서비스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내남에 계획조성 중에 있는 신농업혁신타운 부지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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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건천읍·내남면·산내면·서면·선도동 지역구의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신라 천년의 수도 우리 경주를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아니하신 자랑스러운 우리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국회의원님,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51회, 2022년 제269회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하여 제언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신라왕경 복원사업 관련부서와 14개소 현장을 점검하며 깊은 고민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경주시에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1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복원·정비사업에 매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부지확보, 발굴, 예산집행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여전하여 다시 한 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2012년 신라왕궁 및 황룡사 복원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4년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의 업무협약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0일 김석기 국회의원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로 격상되었으며, 또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이 제정되어 신라왕경사업의 대상이 14개소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이 상시 조직이 되며,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5개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비로소 중장기 국가문화정책사업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최근 경주시가 보여준 현장 중심의 성과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천관사지, 구황동 원지 유적지 정비의 단계적 마무리, 그리고 신라왕경의 밤을 새롭게 밝히는 야간경관조명 공사의 완료는 신라왕경복원이 계획이 아니라 체감되는 변화로 시민과 관광객 앞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경주는 로마, 서안, 교토 등과 같은 세계사에 드문 천년고도이자 역사·문화·관광도시입니다. 따라서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단순히 옛 유적 몇 개를 복원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신라왕경의 골격을 복원하여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대한민국을 대표할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를 복원하여 새로운 문화 융성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가적 과업입니다. 또한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 사업의 당위성과 경주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준 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번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 종합계획의 추진방향을 부지확보와 정비·활용, 시민체감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실용성 있는 후속대책의 마련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삼국을 통일하여 단일민족·단일국가를 완성한 찬란한 신라천년의 영광을 현대에 되살려,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한국문화의 원형이 신라 곧 우리 경주임을 확인시켜, 경주는 세계로, 세계는 경주로 향하여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중단없는 경주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차질 없는 후속대책과 우리 시민분들의 힘찬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 새해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2-19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건천읍, 서면, 산내면, 내남면, 선도동 지역구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가 의회에 상정한 산내면 내일리 산 318-2번지 시유재산 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그게 행정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풍력발전단지 사업자는 산내면 내일리 시유재산 일원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로 개설 목적의 대부 계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24일 경주시 산림경영과는 해당 부지가 집단화된 시유지로서 공익적 가치실현이 필요한 지역임을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및 송전선로 설치 목적의 대부는 불가하다고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설치는 같은 법 제13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조항에 저촉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행정심판은 각하되었고 19년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소송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즉, 법적으로도 시유지를 이용한 사업에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 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2005년부터 지역민에게 목장용지로 대부 중이었으나 경주시는 공공목적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이유로 2021년 12월 대부계약 연장을 불허하였고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24년 1월 25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경주시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해당 부지는 이미 경주시의 공익 목적 사업부지로 확정된 땅입니다. 특히, 산내면 내일리 일원은 약 23만 평의 집단화 된 경주시 재산으로서 2022년 미래사업추진단 연구용역에 쓰는 서경주 미래전략사업의 핵심대상지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2023년 산림경영과에서도 서경주 산림관광자원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산림휴양용 콘텐츠 구상을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즉, 경주시는 이미 두 차례나 공공 예산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명확한 발전 방향을 세워 두었음에도 그 이후 단 1건의 후속조치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산림경영과에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이유로 대부를 불허해 오랜 쟁송 끝에 지키는 그 땅에 대하여 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용역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지목이 목장 용지라는 이유만으로 축산정책과로 관리 이관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축산정책과는 법원판결의 취지, 기존 대부자에게 행정의 특혜시비 빌미 제공, 미래사업추진단 산림경영과의 용역결과를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불과 몇 달 뒤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23일, 내일리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께서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민의견 또한 찬성 32%, 반대 68%로 경주시가 주장하는 수치와는 전혀 상이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수용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정입니다. 더 나아가 2022년 9월 5일, 사업자가 동일 부지에 대해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목적의 대부 계약검토를 요청하였을 때 미래사업추진단은 핵심전략 사업대상지로 계획되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내었고 경주시 자문변호사 또한 기존 대부자와 소송 중이므로 신규 대부자는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6일 경주시는 무엇이 급하고 무슨 이유인지 법원판결 협조부서 의견서, 자문 변호사 의견서, 그동안 대부가 불가하다는 일관된 행정의 기준을 무시하고 대부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담당과장이 기안하고 그 담당과장이 전결 처리한 행정절차 상 듣도 보도 못 한 공문을 작성하여 풍력발전단지 사업자에게는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는 사업 재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경주시 행정은 지역민들간의 찬반 갈등을 유발하여 청렴도 1등급 달성의 잰 걸음이 무색하게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경주시에서는 지금 공익보다 기업 편의에 치우친 결정, 절차를 무시한 행정,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불통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지 못 하는 잘못된 행정을 바루어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시유지 목장 용지를 가꾸며 지켜 오신 기존 대부자와 사업체를 유치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는 사업주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경주가 미래에너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기업, 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2-18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선도동 지역구의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경주시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시민들 곁으로 달려가시는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5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서면 대천지구에 국·도비 포함하여 460억 원 규모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 선정 등 중단없는 경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수자원공사의 운문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배분의 비합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목적, 홍수전용, 용수전용을 위한 57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습니다. 그중 청도 운문댐은 대구, 경산, 영천, 청도 등지에 하루 37만 6,000t의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취수원으로, 수위가 낮아질 경우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나 단수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하여 산내면 신원리, 일부리, 외칠리, 내칠리 등 8개 마을을 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사실상 산내면 전역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시 역시 덕동댐 용수의 부족으로 매년 약 80억 원 상당의 정수구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댐의 물은 지역의 생명줄이자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수질오염 금지, 용도지역 행위 제한 등 토지이용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잦은 안개로 인한 농․축산 피해는 물론 기관지염, 천식, 비염 등 건강 피해까지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내면의 경우 물안개와 댐수위 조절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산내면에 배정된 사업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배분 또한 비합리적입니다. 현행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은 시행령에 따라 수몰면적 30%, 주변 지역 인구 30%, 주변 지역 면적 20%, 기타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산내면의 지원사업비 배분율은 2023년 24.37%, 2024년 24.25%, 2025년 24.6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댐의 발전과 수익 창출에 가장 중요한 유입 수량 비율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기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운문댐 상류 지역인 산내면민의 피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유입 수량 중심의 합리적인 배분 기준으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주시 역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산내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2025 경주 APEC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 우리 경주가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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