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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시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주낙영 경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해였습니다.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전국 곳곳의 괴물성 폭우, 강릉의 극심한 가뭄 등은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즉 기후위기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이미 기후위기의 피해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번갈아 발생하고, 겨울에는 이상 한파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계로는 더 이상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피해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저하, 도시 침수, 에너지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은 수조 원에 달하며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 복구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피해는 적응 역량, 사회기반시설 수준 등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경주시만의 새로운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기후적응 모델을 발굴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전통적인 해상 김 양식이 어려워지자, 인공해수 기반의 육상 김 양식 기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형 수산업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대폭 높였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기후적응을 위해 건물의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이른바 쿨루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반사 기능을 갖춘 차열페인트를 활용하여 건물의 열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 온도를 낮춰 냉방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는 사업으로, 기온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효율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이제는 경주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공모사업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주시만의 차별화된 기후적응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경주, 미래세대가 안전한 경주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2-19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57쪽인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쿠폰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관한 부분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25-12-16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며,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2.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력확충 및 인력고용의 지속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인력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3. 읍 지역 치매안심센터 각 분소마다 월 1회 운영만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최재필 위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 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가 추진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란 치매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그 일선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가 가져온 가장 무거운 사회적 과제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2026년에 100만 명,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지 않아 우리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이웃으로 혹은 자신의 문제로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경주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9만 4,400명입니다. 그 중 표준화 치매 유병률을 통해 산출된 2025년도 우리시의 추정 치매환자 수는 6,546명이며 실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4,276명으로 등록율은 65.3%입니다. 이는 경상북도 평균 치매안심센터 등록률 75.4%보다 약 10% 낮은 수치입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 시장은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경주시의 2025년도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치매환자 등록관리률을 8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이 어떻게 되며 치매환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경주시에 60세 이상 인구 수가 약 9만 4,000명인 것에 비해 치매안심센터의 근무하는 전문인력은 총 24명뿐입니다. 치매인력 한 명당 관리해야 하는 60세 이상 인구수가 약 3,933명으로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일반 공무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 만기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사회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규직 채용과 인력 확충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성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내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경주지역 특성상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접근성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갈수록 노인인구수와 치매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심센터 한 곳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주시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강읍, 감포읍, 건천읍, 외동읍 총 4곳에 분소를 두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형태로 각 분소마다 월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운영만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치매관리사업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그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경주 시민의 치매예방으로부터 조기진단, 관리, 가족 지원에 이르기 까지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최재필 의원님께서 늘어나는 치매환자관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현재 경주시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 현황과 이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 경주시 시행계획에 치매 등록 관리율을 80%로 설정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5년도 치매 관리 등록 목표율 80%에 맞추어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주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은 65.3%로, 경상북도 등록률 평균 75.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며 이는 시 단위와 군 단위의 추정 치매환자 수 규모 차이에 따른 것으로 군 단위 지역은 추정 치매환자 수가 적어 등록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시 단위 지역의 등록률은 경북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는 경북 내 군 단위 지역에 비해서 추정 치매환자 수가 4~5배 정도 많으며, 현재 4,276명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와 노인 인구 수 및 센터 인력 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포항시 남구가 3,098명, 안동시 2,879명보다 대단히 높은 등록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읍‧면 지역의 마을회관과 대한노인회를 통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이동 제약을 해소하고 등록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MOU를 체결한 협약병원,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여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신규 등록 환자 발굴에도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구조와 고용안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60세 이상 인구 약 9만 4천 명에 비해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24명은 결코 여유 있는 수준은 아니고 또 1인당 관리해야 할 인구 수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비중이 높아서 장기적인 서비스 연속성·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인력 운영체계는 국가 치매관리 지침, 국·도비 지원 구조,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된 것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나 인력 증원 추진에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관리 서비스의 특성상 장기적·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첫째, 중장기적인 인력 수요 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 기준을 재산정하고 둘째, 가능한 범위에서 정규직 및 상근 인력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 셋째, 임기제 인력에 대해서도 계약 기간 조정, 교육·경력 관리 등을 통해서 서비스 연속성을 높이는 방안, 넷째, 타 보건·복지 인력과의 통합적 인력운영 및 업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 경상북도와의 협의, 우리 시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어르신과 그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치매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치매관리사업의 핵심 과제임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물리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활용하여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분담‧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민은 지역 내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진료소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포, 외동, 안강, 건천 보건지소에서 운영 중인 4개 치매분소에서는 지소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기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며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월 1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모든 분소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대신, 특정일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입니다. 경주시 치매안심센터는 모든 치매환자와 가족 분들이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경주시가 치매 안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끝났지요?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의원 (거수)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최재필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경주시가 다른 시보다 좀 더 월등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매환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협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재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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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시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주낙영 경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해였습니다.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전국 곳곳의 괴물성 폭우, 강릉의 극심한 가뭄 등은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즉 기후위기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이미 기후위기의 피해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번갈아 발생하고, 겨울에는 이상 한파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계로는 더 이상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피해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저하, 도시 침수, 에너지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은 수조 원에 달하며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 복구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피해는 적응 역량, 사회기반시설 수준 등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경주시만의 새로운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기후적응 모델을 발굴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전통적인 해상 김 양식이 어려워지자, 인공해수 기반의 육상 김 양식 기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형 수산업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대폭 높였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기후적응을 위해 건물의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이른바 쿨루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반사 기능을 갖춘 차열페인트를 활용하여 건물의 열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 온도를 낮춰 냉방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는 사업으로, 기온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효율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이제는 경주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공모사업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주시만의 차별화된 기후적응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경주, 미래세대가 안전한 경주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2-19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57쪽인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쿠폰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관한 부분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25-12-16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록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삭감 내역에 우리 지금 APEC 기념 역사유적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3억 5,000 삭감내역에 명시이월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장소가 변경되어서 엑스포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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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며,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2.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력확충 및 인력고용의 지속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인력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3. 읍 지역 치매안심센터 각 분소마다 월 1회 운영만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최재필 위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 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가 추진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란 치매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그 일선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가 가져온 가장 무거운 사회적 과제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2026년에 100만 명,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지 않아 우리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이웃으로 혹은 자신의 문제로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경주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9만 4,400명입니다. 그 중 표준화 치매 유병률을 통해 산출된 2025년도 우리시의 추정 치매환자 수는 6,546명이며 실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4,276명으로 등록율은 65.3%입니다. 이는 경상북도 평균 치매안심센터 등록률 75.4%보다 약 10% 낮은 수치입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 시장은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경주시의 2025년도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치매환자 등록관리률을 8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이 어떻게 되며 치매환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경주시에 60세 이상 인구 수가 약 9만 4,000명인 것에 비해 치매안심센터의 근무하는 전문인력은 총 24명뿐입니다. 치매인력 한 명당 관리해야 하는 60세 이상 인구수가 약 3,933명으로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일반 공무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 만기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사회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규직 채용과 인력 확충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성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내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경주지역 특성상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접근성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갈수록 노인인구수와 치매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심센터 한 곳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주시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강읍, 감포읍, 건천읍, 외동읍 총 4곳에 분소를 두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형태로 각 분소마다 월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운영만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치매관리사업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그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경주 시민의 치매예방으로부터 조기진단, 관리, 가족 지원에 이르기 까지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최재필 의원님께서 늘어나는 치매환자관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현재 경주시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 현황과 이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 경주시 시행계획에 치매 등록 관리율을 80%로 설정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5년도 치매 관리 등록 목표율 80%에 맞추어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주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은 65.3%로, 경상북도 등록률 평균 75.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며 이는 시 단위와 군 단위의 추정 치매환자 수 규모 차이에 따른 것으로 군 단위 지역은 추정 치매환자 수가 적어 등록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시 단위 지역의 등록률은 경북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는 경북 내 군 단위 지역에 비해서 추정 치매환자 수가 4~5배 정도 많으며, 현재 4,276명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와 노인 인구 수 및 센터 인력 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포항시 남구가 3,098명, 안동시 2,879명보다 대단히 높은 등록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읍‧면 지역의 마을회관과 대한노인회를 통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이동 제약을 해소하고 등록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MOU를 체결한 협약병원,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여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신규 등록 환자 발굴에도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구조와 고용안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60세 이상 인구 약 9만 4천 명에 비해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24명은 결코 여유 있는 수준은 아니고 또 1인당 관리해야 할 인구 수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비중이 높아서 장기적인 서비스 연속성·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인력 운영체계는 국가 치매관리 지침, 국·도비 지원 구조,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된 것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나 인력 증원 추진에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관리 서비스의 특성상 장기적·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첫째, 중장기적인 인력 수요 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 기준을 재산정하고 둘째, 가능한 범위에서 정규직 및 상근 인력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 셋째, 임기제 인력에 대해서도 계약 기간 조정, 교육·경력 관리 등을 통해서 서비스 연속성을 높이는 방안, 넷째, 타 보건·복지 인력과의 통합적 인력운영 및 업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 경상북도와의 협의, 우리 시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어르신과 그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치매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치매관리사업의 핵심 과제임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물리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활용하여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분담‧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민은 지역 내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진료소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포, 외동, 안강, 건천 보건지소에서 운영 중인 4개 치매분소에서는 지소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기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며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월 1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모든 분소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대신, 특정일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입니다. 경주시 치매안심센터는 모든 치매환자와 가족 분들이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경주시가 치매 안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끝났지요?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의원 (거수)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최재필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경주시가 다른 시보다 좀 더 월등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매환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협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재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12-18
  • 시정질문 시정질문 1-1.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시 차원의 대안이 있으신지?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등록경로당의 지원 대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등록경로당이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인원 등 일부 요건 미충족으로 경로당으로 신고 등록되지 못 해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로당을 말하며,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 꼽힙니다. 2025년 2월 기준 경주시 등록 경로당은 634개소, 미등록경로당은 84개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2월 미등록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약속하였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양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 하반기 우리 시도 미등록경로당 총 86개소에 약 8,000만 원의 냉‧난방비와 약 2,000만 원 가량의 양곡을 지원하였고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부와 시의 지원으로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만큼 계속될 줄 알았던 지원이 올 겨울 한순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시 미등록경로당은 갑작스러운 난방비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체납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며 또 다시 미등록경로당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회원과 남녀 분리 화장실,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 시설, 그리고 전기 시설 구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촌의 경우 회원이 10명 이상만 되면 등록 자격을 갖추지만 인구가 급감하는 농어촌의 현실로는 회원 5명도 채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노후화된 공간을 사랑방 등으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는 기존 경로당의 소멸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인원 미달 혹은 시설기준 미비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등록하지 못한 것을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어르신들의 복지 공백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으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비하지 않은 채 냉난방비, 양곡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나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생기고 무분별한 지원은 결국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환영하지만 우선적으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하여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등록경로당 양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현재 개정이 중단되어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경로당 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마저도 지원 대상을 ‘신고된 경로당’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조차 없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시 차원에서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일부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나서서 미등록경로당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경로당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경로당에서 생활하십니다. 경로당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이자 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시 차원의 대안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호준 존경하는 최재필 의원님께서 우리 시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미등록경로당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등록경로당에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전액 시비로 매년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2024년 정부는 미등록경로당 현장 점검을 계기로 미등록경로당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준경로당 제도’ 도입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등록경로당에 준하여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을 지원 예고하였고 2024년 9월 2회 추경에 국․도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미등록경로당에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자체 ‘경로당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미등록경로당의 단체등록을 유도하고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던 것을 시설명으로 통장개설하여 준경로당의 조건을 갖추도록 한 후 11월에 냉·난방비를 지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용하고 정산을 하여 반납 받았습니다. 종전 시비로 지원할 때는 10월 이후 지급하여 정산 없이 다음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 국도비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고, 2025년에 남은 지원금이 없어 일부 미등록경로당에서 체납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에 국도비로 편성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예산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미등록경로당에도 지원 가능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을 통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등록경로당에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등록경로당에 일부 선 지원하고 부족한 예산은 향후 추경을 통해 시비로 추가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미등록경로당은 위치나 거리 등 불편에 따라 부득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경우와 내부 감정싸움 등으로 독립해서 미등록경로당을 양산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 시 세부기준을 재정비하고 지급된 사업비 정산을 통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 「경로당 지원 조례」에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군이 영천·문경·청도 3곳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상위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 필요 시 자체 조례 제정과 현행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규정’ 개정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로당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부시장님, 잠시만요.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부시장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등록경로당이든 등록 경로당이든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가 질문 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하루를 경로당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사랑방 개념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미등록경로당에 지원을, 양곡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이런 사안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될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냉난방비하고 이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갑자기 전기가 끊겨지는, 단전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초래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향후에 조치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전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조속히 조치가 돼서 단전 사태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은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오상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오상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저는 지역구가 저쪽에, 우리 동경주, 외동 쪽인데 문무대왕면에 말입니다. 우리 안동, 예를 들면 안동 2리, 본 경로당에는 우리가 경로당에 내 인사 다닙니다. 인사 다니고 어른들 불편한 거는 없나 싶어 한 번씩 들리는데 본 안동 2리 같은 예를 들면 거기는 본 경로당에는 한 네다섯 분 정도만 나와 계시고 또 이래 축암이라는 동네에도, 거기도 경로당에 미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어른들이 한 열 분 이상이 내 나오셔가지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저녁도 거의 뭐 드시는 분들 안 바쁜 사람은 거의 저녁까지 드시고 하는데 미등록이라가 오늘 우리 최재필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마음 편하게 낮 시간대에 거의 80대 어른들인데 나와서 어머니들 밥도 해 드시고 했는데 안 되니까 계속 민원 들어오거든요. 민원 들어오고 또 용동 1리 거기도 본 경로당보다 그 위쪽에 가보면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면에서도 문무대왕 면에서도 어떻게 해 줄 수 없다고 자꾸 하는데 그분들은 지원이 계속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받다가 자부담 돼가지고 밥도 해먹고 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민원이 사실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 쪽입니다. 또 촌에는 경로당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적게는 하나, 두 개 있지만 안 그러면 많게는 그 동네에 4개도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의 다 미등록이 한두 개는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 우리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조금 우리 행정을 통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이 돼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그래 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송호준 위원님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현재 현행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규정도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김항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질의가 될 수도 있고 한번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희들은 황성동 지역구다 보니까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 경주시에서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땅값이라든가 주택 가격도 비싸고 황성동에 43통이 있습니다. 43통에 355세대가 있는데 65세 이상이 84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근처에 인근에 경로당이 있지만 거기도 포화상태가 돼 있고 이 통이 구분이 돼 있다보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공간이 워낙 없다보니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모색을 해봤지만 시의 예산도 빠듯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농촌 지역 같으면 토지 가격이 또 헐타보니까[저렴하다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경로당을 같이 이래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 것은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이경희 의원님하고 같이 쉼터, 정자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겨울에는 또 사용도 못 하고 여름에 이제 그늘막이로 시원하게 앉아 있을 데도 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가 밀도가 높은 시내권에도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경로당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부시장님 이 기회에 한번 모색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부족이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박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우리 최재필 의원께서 지역 현황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복지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송호준 부시장님께서도 바쁜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들 답변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로당을 미등록경로당이라고 칭하고 있는지.) ○부시장 송호준 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 그 컨테이너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경로당을 저희들이 그러한 경로당은 등록기준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미등록경로당으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등록경로당이라고도 하지만 경로당 현판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경로당이라도 공용 거실, 화장실, 기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4인 이상이 모여 있어야, 인원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만이 그래도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한다고 보건복지부에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 연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등록경로당 복지사각지대지요.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떤 방편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도 미등록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지금 미등록경로당이라고 이런 기준점이 좀 제시가 되면, 제시가 되면 공무원 분들께서도 업무 파악에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미등록경로당과 일반 어떤 사적 모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규정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만이 우리가 사적 모임, 어떤 그런 어떤 지원 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필요한 노인 분들을 위한 미등록경로당 지원 방편을 계획을 수립하실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런 거를 노인 분들이나 노인회로 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구별을 좀 해서 진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한테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계획 수립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실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03-20
  • 시정질문 시정질문 1-1.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관련하여 1ㆍ2등급의 빈집활용계획과 3ㆍ4등급의 빈집관리계획 중 어느 것에 더 치중하고 있으며 더 효과적인 정비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1-2. 빈집정비사업 중에서도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빈집 정비 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빈집이란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빈집 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빈집은 단순히 집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관 훼손,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인근 지역 슬럼화 가속 등으로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빈집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빈집 수는 총 십삼만 이천 호(13만 2,000호)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북도의 빈집은 농촌지역, 만 삼천 팔백 팔십 육호(1만 3,886호), 어촌지역, 삼천 팔백 이십 구호(3,829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빈집이 많습니다. 덧붙여 광역별 인구감소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팔십 아홉 개(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전남 16곳에 이어 경북이 15곳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빈집과 인구감소지역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성은 빈집 문제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2022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빈집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만여 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40%에도 못 미치는 89개의 지역에 전체 빈집의 50%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 시가 인구감소지역 전(前) 단계인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급속한 빈집 증가는 결국 지역침체와 지역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처럼 빈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도 작년 상위법령에 따라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빈집의 상태에 따라 양호한 빈집인 1등급부터 철거 대상 빈집인 4등급까지 등급을 구분하였고 재활용이 가능한 1, 2등급 빈집은 빈집활용계획으로 철거 및 안전관리 대상인 3, 4등급 빈집은 빈집관리계획으로 나눠놓았습니다. 빈집활용계획은 매입 또는 리모델링 후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빈집관리계획은 철거 또는 안전조치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 2등급의 빈집활용계획과 3, 4등급의 빈집관리계획 중 어느 것에 더 치중하고 있으며 더 효과적인 정비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덧붙여 타 시·군의 빈집 정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남구는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빈집을 새단장하여 전학생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작은 학교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인구 증가와 빈집 정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우리 시의 행복황촌마을 역시 빈집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성공적인 빈집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빈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의 형태로 업사이클 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정비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빈집정비사업 중에서도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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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시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주낙영 경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해였습니다.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전국 곳곳의 괴물성 폭우, 강릉의 극심한 가뭄 등은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즉 기후위기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이미 기후위기의 피해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번갈아 발생하고, 겨울에는 이상 한파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계로는 더 이상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피해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저하, 도시 침수, 에너지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은 수조 원에 달하며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 복구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피해는 적응 역량, 사회기반시설 수준 등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경주시만의 새로운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기후적응 모델을 발굴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전통적인 해상 김 양식이 어려워지자, 인공해수 기반의 육상 김 양식 기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형 수산업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대폭 높였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기후적응을 위해 건물의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이른바 쿨루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반사 기능을 갖춘 차열페인트를 활용하여 건물의 열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 온도를 낮춰 냉방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는 사업으로, 기온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효율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이제는 경주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공모사업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주시만의 차별화된 기후적응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경주, 미래세대가 안전한 경주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2-19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주시의 공영주차장‘현금 결제 불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오로지 카드 결제만 가능하도록‘현금 없는’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카드 전면 시행을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자 했던‘현금 없는 공영주차장’이 과연 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지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공영주차장 전면 카드 결제라는 변화는 운영 효율성 향상이라는 공단 측 설명이 있으나, 시민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는 큰 부담과 불편을 초래합니다. 편리성만 생각하고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5곳이 현금과 카드 결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가 가능한 주차장은 성동시장, 중앙시장 2곳, 시청사, 그리고 노상주차장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객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많고 이들은 오랫동안 현금 사용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현금 사용이 편하다고 합니다. 아날로그에 익숙한 노인들에게 기계의 장벽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말기 조작에 미숙한 이용자가 많은 경우, 결제 실패로 인한 혼란, 분쟁, 주차장 정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층을 비롯하여 디지털 활용이 익숙지 않은 시민들에게 카드 결제만 허용하는 것은 이들을 소외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경주시설관리공단은 단순히 효율이나 비용 절감만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형평성과 접근성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 특히 공영주차장처럼 생활밀착형 시설에서는 충분한 공청회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이러한 절차가 부족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안 없는 일방적인 강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금 결제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일정 비율의 창구나 단말기에서는 현금 병행 수납을 유지하거나 카드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주시가 ‘운영 효율화’라는 명분으로‘현금 없는 공영주차장’을 도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시민 모두의 편의를 위한 변화로 귀결되어야 하지, 일부 계층을 배제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변화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현금 없는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효율화 논쟁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형평성과 시민의 기본 권리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경주시가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1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Post-APEC을 준비하며 우리 경주가 글로벌 관광·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포항경주공항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로 들어오는 관문은 크게 3가지입니다. KTX 경주역과 경주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포항경주공항입니다. 특히 포항경주공항은 동해안권 중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민과 관광객에게 소외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위한 제․개정하며 포항공항 살리기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김석기 국회의원의 열정적인 추진으로 포항공항의 명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변경하며 경주와 포항을 동시에 아우르는 동해안 거점 공항으로 발돋움할 기반을 다졌습니다. 조례에 따라 경주시는 매년 2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부담하며 포항경주공항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경주공항의 취항 항공사는 진에어 1곳이며, 운항스케줄은 제주 왕복 2회, 김포 왕복 1회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포항경주공항의 부정기 국제노선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글로벌 CEO 전용기가 포항경주공항으로 이착륙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APEC을 기회로 삼아 포항경주공항을 경주를 대표하는 관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는 인천공항과 포항경주공항 간의 운행 노선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경주까지 오려면 약 5시간이 소요되는 공항버스를 타거나, 공항버스와 KTX를 번갈아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경주 도심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경주를 방문하기 위한 교통 이용 시간만 반나절이 걸리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천-포항경주 간의 운행 노선이 신설된다면 방문객의 교통 이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공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주 방문객과 경주시민들의 교통편의까지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인천공항과의 연계 노선을 신설하여 경주시민과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교통 이용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국내선의 활성화 이후에는 국제노선 신설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지역만이라도 노선을 확장한다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항경주공항은 단순한 항공시설이 아닙니다. 경주의 관광, 산업, 문화, 국제교류의 관문이자, 미래로 가는 하늘길입니다. Post-APEC 시대를 맞아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포항경주공항을 실질적인 지역경제 거점으로 만들기 위하여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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