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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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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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4-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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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관련하여 1ㆍ2등급의 빈집활용계획과 3ㆍ4등급의 빈집관리계획 중 어느 것에 더 치중하고 있으며 더 효과적인 정비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1-2. 빈집정비사업 중에서도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빈집 정비 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빈집이란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빈집 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빈집은 단순히 집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관 훼손,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인근 지역 슬럼화 가속 등으로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빈집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빈집 수는 총 십삼만 이천 호(13만 2,000호)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북도의 빈집은 농촌지역, 만 삼천 팔백 팔십 육호(1만 3,886호), 어촌지역, 삼천 팔백 이십 구호(3,829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빈집이 많습니다. 덧붙여 광역별 인구감소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팔십 아홉 개(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전남 16곳에 이어 경북이 15곳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빈집과 인구감소지역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성은 빈집 문제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2022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빈집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만여 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40%에도 못 미치는 89개의 지역에 전체 빈집의 50%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 시가 인구감소지역 전(前) 단계인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급속한 빈집 증가는 결국 지역침체와 지역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처럼 빈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도 작년 상위법령에 따라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빈집의 상태에 따라 양호한 빈집인 1등급부터 철거 대상 빈집인 4등급까지 등급을 구분하였고 재활용이 가능한 1, 2등급 빈집은 빈집활용계획으로 철거 및 안전관리 대상인 3, 4등급 빈집은 빈집관리계획으로 나눠놓았습니다. 빈집활용계획은 매입 또는 리모델링 후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빈집관리계획은 철거 또는 안전조치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 2등급의 빈집활용계획과 3, 4등급의 빈집관리계획 중 어느 것에 더 치중하고 있으며 더 효과적인 정비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덧붙여 타 시·군의 빈집 정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남구는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빈집을 새단장하여 전학생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작은 학교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인구 증가와 빈집 정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우리 시의 행복황촌마을 역시 빈집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성공적인 빈집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빈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의 형태로 업사이클 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정비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빈집정비사업 중에서도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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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4-12-19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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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최재필 의원님께서 우리시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 정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우리시 빈집은 총 1,296호이며 동 지역이 282호, 읍·면 지역이 1,014호로 대부분의 빈집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빈집 중 상대적으로 시설이 양호한 1, 2등급 빈집이 700호로서 약 54%, 시설·관리상태가 불량한 3, 4등급 빈집이 596호로 약 46%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24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에 대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로 역사문화와 어우러지는 정주환경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확보로 정하였는데 그 추진전략으로는 1, 2등급 빈집은 주거기능 회복과 재활용을 목표로 해서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주거공간(임대주택 등) 및 기타 주민공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둘째,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공간, 청년 창업공간, 주민 소득사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4등급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포함해서 빈집의 부정적 영향 차단과 빈집확산 억제를 목표로 해서 안전관리와 철거 후에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 2등급 빈집활용계획과 3, 4등급 빈집관리계획 중 더 중점을 두는 사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빈집을 활용한 경우에 각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4등급 빈집의 철거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빈집정비계획에 대상 및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현재 빈집정비사업 철거 및 폐가정비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빈집 철거비용 일부 가구당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25동 정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통해서 철거된 빈집은 총 30동입니다. 폐가정비사업은 도심지에 위치한 폐가를 우리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공용 목적으로 일정 기간 한 5년 정도 사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억 원으로 5동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의 우선적인 목적이 빈집 발생으로 인해 야기되는 도시미관 훼손, 주거환경 악화, 빈집 붕괴 위험 등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시설·관리 상태가 불량한 3, 4등급 빈집의 안전조치 및 철거 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빈집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등급 빈집의 활용 방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주택, 문화·예술공간, 숙박시설, 공유공간, 공동작업장, 작은도서관, 안심쉘터(대피소), 마을관리소 등이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활용가능한 빈집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추진계획 사업으로는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감포읍 나정리, 오류리, 감포리의 빈집들을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계획이고요, 또 귀농인을 위한 빈집을 수리해서 단기로 임대하는 주거지원사업,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오동에 행복황촌 마을호텔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타 시군의 정비 사례도 참고를 하여 우리시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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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4-12-19 | |
| 답변자 | ○정성룡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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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룡 의원 (거수) ○의장 이동협 정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성룡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지역의 마을행사 갔다가 폐가 문제 때문에 많이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이 폐가 철거사업하고 2억 정도 돼서 한 집 철거하는 데 3,000~4,0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주시에 5동밖에 철거할 수밖에 없고 자료도 지금 21년 자료가 1,298동이라고 계속 나와 있어서 이게 이후 지금 그러면 3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최소한 2배 가까이 가속화됐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폐가나 빈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 예산으로는 5동밖에 정비 안 해서 전체의 표시도 나지 않는 정도의 금액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액하거나 구체적인 방안 가지신 것 없으십니까?) ○시장 주낙영 특히 도시 지역사업의 경우에 추진하는 것은 그때는 가장 큰 문제가 동의를 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어지간 하면 해 주려고 하는데 정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의 우려를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마을이나 폐가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소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또 어른들 돌아가시면 우리끼리 다 해가지고 나중에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수요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니까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대폭 늘려서라도 정비를 최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성룡 의원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빈집 정비는 제가 볼 때는 도심지역이 또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폐가를 철거하는 사업은 아까 도심 지역이라고 얘기를 좀 하셨었거든요. 농촌 지역에 폐가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주변 주택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고 옆에 폐가가 5개가 나온 지역이 있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 들짐승하고, 산짐승까지 내려와서 강아지 키우고 소도 키우고 하는데 첫째, 폐가를 철거해서 농촌지역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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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4-12-19 | |
| 답변자 | ○최영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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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협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의원 (거수) ○의장 이동협 최영기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감사합니다. 방금 정성룡 말씀하셨듯이 현재 2021년도 빈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첫 총 1298호 중에 읍면이 1,016호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고 그에 따른 부분의 예산이 아까 2억이라고, 실질적인 부분보다 한, 이것도 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읍면 위주로 해서 또 하실 계획이신지 예산이 어떤 예산이신지.) ○시장 주낙영 빈집 철거예산이 좀 적게 책정되었다 라는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빈집 철거를 하는 목적 하에 그렇게 사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2억 6,000만 원 예산 외에도 더 많은 예산, 빈집 철거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그러면 지금 2억 원이라는 예산 말고 나머지 우리 그 과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그런 얘기입니까?) ○시장 주낙영 그렇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폐가를 리모델링 해서 농촌에 귀촌하는 그런 귀촌, 귀농 청년들한테 제공을 한다거나 또는 황촌 호텔사업처럼 그럴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빈집의 여건에 따라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테고 또는 꽃밭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테고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은 꼭히 빈집 정비사업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되는 그런 사업 예산을 통해서 추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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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4-12-19 | |
| 답변자 | ○김종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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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협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우 의원 (거수) ○의장 이동협 김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종우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 계획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신데 말씀 중에 우리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귀촌을 한다든지 귀농을 한다든지 이런 수요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게 전 세입자들이라든지 수요가 있는 분들에게 임대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없다면 계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우리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한테는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집 자체를 리모델링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거를 뭐 한 1~2년 살다 갈 사람한테 부담해 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시가 그 공가의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당장 저희들이 매입하면, 매입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매입이 불가능한 이유는 5년 정도 10년 정도 장기임대 계획을 했습니다. 쓰고 돌려 줄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의석에서- ○김종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세입자뿐만 아니고, 임대뿐만 아니고 매매를 할 때 어쨌든 그 대상이 지정이 되었을 때 매매를 하는 데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준다라든가 정책적으로 있으면 지금 사업하지 않아도 민간을 통해서 협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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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4-12-19 | |
| 답변자 | ○최재필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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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거수)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의석에서- ○최재필 위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단위의 자연부락에 독거노인들이 사망으로 인하여 빈집 발생률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타 시·군의 정비사례도 참고하셔 가지고 빈집 정비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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