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 ||||
|---|---|---|---|---|
최재필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4회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5-12-18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1.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며,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2.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력확충 및 인력고용의 지속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인력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3. 읍 지역 치매안심센터 각 분소마다 월 1회 운영만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 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가 추진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란 치매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그 일선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가 가져온 가장 무거운 사회적 과제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2026년에 100만 명,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지 않아 우리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이웃으로 혹은 자신의 문제로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경주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9만 4,400명입니다. 그 중 표준화 치매 유병률을 통해 산출된 2025년도 우리시의 추정 치매환자 수는 6,546명이며 실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4,276명으로 등록율은 65.3%입니다. 이는 경상북도 평균 치매안심센터 등록률 75.4%보다 약 10% 낮은 수치입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 시장은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경주시의 2025년도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치매환자 등록관리률을 8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이 어떻게 되며 치매환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경주시에 60세 이상 인구 수가 약 9만 4,000명인 것에 비해 치매안심센터의 근무하는 전문인력은 총 24명뿐입니다. 치매인력 한 명당 관리해야 하는 60세 이상 인구수가 약 3,933명으로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일반 공무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 만기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사회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규직 채용과 인력 확충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성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내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경주지역 특성상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접근성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갈수록 노인인구수와 치매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심센터 한 곳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주시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강읍, 감포읍, 건천읍, 외동읍 총 4곳에 분소를 두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형태로 각 분소마다 월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운영만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치매관리사업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그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경주 시민의 치매예방으로부터 조기진단, 관리, 가족 지원에 이르기 까지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최재필 의원님께서 늘어나는 치매환자관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현재 경주시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 현황과 이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 경주시 시행계획에 치매 등록 관리율을 80%로 설정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5년도 치매 관리 등록 목표율 80%에 맞추어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주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은 65.3%로, 경상북도 등록률 평균 75.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며 이는 시 단위와 군 단위의 추정 치매환자 수 규모 차이에 따른 것으로 군 단위 지역은 추정 치매환자 수가 적어 등록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시 단위 지역의 등록률은 경북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는 경북 내 군 단위 지역에 비해서 추정 치매환자 수가 4~5배 정도 많으며, 현재 4,276명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와 노인 인구 수 및 센터 인력 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포항시 남구가 3,098명, 안동시 2,879명보다 대단히 높은 등록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읍‧면 지역의 마을회관과 대한노인회를 통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이동 제약을 해소하고 등록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MOU를 체결한 협약병원,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여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신규 등록 환자 발굴에도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구조와 고용안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60세 이상 인구 약 9만 4천 명에 비해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24명은 결코 여유 있는 수준은 아니고 또 1인당 관리해야 할 인구 수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비중이 높아서 장기적인 서비스 연속성·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인력 운영체계는 국가 치매관리 지침, 국·도비 지원 구조,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된 것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나 인력 증원 추진에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관리 서비스의 특성상 장기적·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첫째, 중장기적인 인력 수요 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 기준을 재산정하고 둘째, 가능한 범위에서 정규직 및 상근 인력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 셋째, 임기제 인력에 대해서도 계약 기간 조정, 교육·경력 관리 등을 통해서 서비스 연속성을 높이는 방안, 넷째, 타 보건·복지 인력과의 통합적 인력운영 및 업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 경상북도와의 협의, 우리 시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어르신과 그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치매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치매관리사업의 핵심 과제임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물리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활용하여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분담‧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민은 지역 내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진료소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포, 외동, 안강, 건천 보건지소에서 운영 중인 4개 치매분소에서는 지소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기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며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월 1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모든 분소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대신, 특정일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입니다. 경주시 치매안심센터는 모든 치매환자와 가족 분들이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경주시가 치매 안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끝났지요?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의원 (거수)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최재필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경주시가 다른 시보다 좀 더 월등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매환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협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재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