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30일(목)
- 의사일정
- 1. 경주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
-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3.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 5.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가. 화백컨벤션센터 증축건물 용도전환
- 나. 동궁원·라원 통합관리센터 건립
- 다.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가칭) 건립
- 라. 미래자동차 탑승자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 구축
-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0.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1.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43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재필·이강희·최진열 의원)
- 1. 경주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3.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4.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5.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6.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7.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제산업위원장 제안)
- 8.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 가. 화백컨벤션센터 증축건물 용도전환
- 나. 동궁원·라원 통합관리센터 건립
- 다.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가칭) 건립
- 라. 미래자동차 탑승자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 구축
-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주시장 제출)
- 10.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 11.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43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필, 이강희, 최진열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필, 이강희, 최진열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천북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제10대 경주시의회 개원 이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APEC 이후 경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천북면 희망농원의 주민 이전과 환경 개선, 그리고 체계적인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북면 신당리에 위치한 희망농원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집단 이주해 조성된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1979년 보문관광단지 개발 과정에서 국가정책에 따라 현재의 천북면 신당리로 다시 이주해야 했습니다.
당시 생계를 위해 집단 계사와 주택이 조성됐지만, 수십 년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면서 희망농원은 경주시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에는 노후 계사와 낡은 주택이 남아 있으며, 폐슬레이트와 노후 정화조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더해 악취와 해충 문제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희망농원 이전과 개발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년까지 민간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됐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민 동의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주민 불신이 커지면서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희망농원 문제는 특정 마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정책에 따른 이주의 아픔을 치유하고 주민의 인권과 삶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동시에 천북면의 균형발전과 경주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희망농원 이전·개발사업을 경주시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와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비와 도비 확보 및 정부 공모사업을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과 경주시, 전문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은 물론 이주 주택, 생활지원까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넷째, 이전 이후 부지는 단순한 개발에 머물지 않고 교통과 환경 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천북면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희망농원 이전·개발 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지역의 오랜 아픔을 치유하며, 천북면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 민간사업자,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정적인 이전과 천북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곡·천북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제10대 경주시의회 개원 이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APEC 이후 경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천북면 희망농원의 주민 이전과 환경 개선, 그리고 체계적인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북면 신당리에 위치한 희망농원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집단 이주해 조성된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1979년 보문관광단지 개발 과정에서 국가정책에 따라 현재의 천북면 신당리로 다시 이주해야 했습니다.
당시 생계를 위해 집단 계사와 주택이 조성됐지만, 수십 년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면서 희망농원은 경주시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에는 노후 계사와 낡은 주택이 남아 있으며, 폐슬레이트와 노후 정화조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더해 악취와 해충 문제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희망농원 이전과 개발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년까지 민간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됐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민 동의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주민 불신이 커지면서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희망농원 문제는 특정 마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정책에 따른 이주의 아픔을 치유하고 주민의 인권과 삶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동시에 천북면의 균형발전과 경주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희망농원 이전·개발사업을 경주시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와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비와 도비 확보 및 정부 공모사업을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과 경주시, 전문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은 물론 이주 주택, 생활지원까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넷째, 이전 이후 부지는 단순한 개발에 머물지 않고 교통과 환경 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천북면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희망농원 이전·개발 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지역의 오랜 아픔을 치유하며, 천북면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 민간사업자,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정적인 이전과 천북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강·강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주가 산업 지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주시는 완공되었거나 진행 중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37개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양적 성과와 더불어 질적인 준비도 제대로 되어 가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는 차세대 원전 및 미래자동차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유치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나 의욕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자체가 유인책을 제시하고 노력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경영에 도움이 되어야 이전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와 산업용 케미컬 관련 소부장 기업으로 상장 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은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고용을 유지하며, 지역 정주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는 세수 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안강에 본사를 두고도 얼마 전 사업확장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충청남도 모 지자체의 일반산업단지에 350억 원 신축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1,000억 원 정도를 추가 투자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경주 안강이 아닌지 확인해 보니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전기공급의 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경주의 경우 전력 공급이 반도체 관련 산업을 운영하기에는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곳은 단 몇 초의 정전일지라도 한 번 발생하면 모든 시스템 정비로 수십억의 손실이 반복되고 있는데, 새로운 투자를 하는 곳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오랜 시간 경주 한전과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주시는 왜 인지를 못했을까요?
경주는 명실상부한 전기 생산 도시입니다.
그럼 경주가 이 생산된 전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의 선순환에 먼저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너지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기반 시설 없이 기업을 오라고 하고,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경주가 얼마나 일차적 제조업에 만족하는지 알려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경주 지역은 RE100 e-모빌리티 전용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등 산업지형의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전력과 더불어 공업용수 또한 설비 부족으로 여러 산단이 적정량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주시가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전기 생산 도시의 격에 맞는 전력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와 준비를 통하여 두류 공업지역 또한 각종 폐기물 처리 수치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산업 지형의 변화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권 보호와 아울러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양적인 발전과 아울러 질적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명실상부한 에너지 주권 도시이자 새로운 산업의 지형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강·강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주가 산업 지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주시는 완공되었거나 진행 중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37개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양적 성과와 더불어 질적인 준비도 제대로 되어 가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는 차세대 원전 및 미래자동차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유치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나 의욕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자체가 유인책을 제시하고 노력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경영에 도움이 되어야 이전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와 산업용 케미컬 관련 소부장 기업으로 상장 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은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고용을 유지하며, 지역 정주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는 세수 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안강에 본사를 두고도 얼마 전 사업확장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충청남도 모 지자체의 일반산업단지에 350억 원 신축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1,000억 원 정도를 추가 투자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경주 안강이 아닌지 확인해 보니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전기공급의 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경주의 경우 전력 공급이 반도체 관련 산업을 운영하기에는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곳은 단 몇 초의 정전일지라도 한 번 발생하면 모든 시스템 정비로 수십억의 손실이 반복되고 있는데, 새로운 투자를 하는 곳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오랜 시간 경주 한전과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주시는 왜 인지를 못했을까요?
경주는 명실상부한 전기 생산 도시입니다.
그럼 경주가 이 생산된 전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의 선순환에 먼저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너지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기반 시설 없이 기업을 오라고 하고,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경주가 얼마나 일차적 제조업에 만족하는지 알려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경주 지역은 RE100 e-모빌리티 전용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등 산업지형의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전력과 더불어 공업용수 또한 설비 부족으로 여러 산단이 적정량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주시가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전기 생산 도시의 격에 맞는 전력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와 준비를 통하여 두류 공업지역 또한 각종 폐기물 처리 수치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산업 지형의 변화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권 보호와 아울러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양적인 발전과 아울러 질적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명실상부한 에너지 주권 도시이자 새로운 산업의 지형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경주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오·성건·황성 지역구의 최진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황오동·성건동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과 황성동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성동 e-편한세상 아파트와 신흥2차아파트, 황성 현대2차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과 성건동·황오동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차량을 세울 곳을 찾지 못해 아파트 주변 도로나 학교 인근 도로까지 이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9,212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4,249건에 과태료가 부과되어 총 1억 9,500만 원의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법에 따라 관리·단속되어야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속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황성동의 공동주택은 2~30년 전에, 황오동과 성건동의 주택 및 상가는 4~50년 전에 조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세대 차량 보유 대수와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적어 그 기준에 맞춰 주차장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대 당 차량이 두 대 이상인 가정이 많고, SUV와 전기차 등 차량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결국 과거의 기준으로는 현재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주차 부족은 자연스럽게 아파트 밖 도로 또는 주택과 상가 밖의 좁은 골목길로 차량을 몰리게 하고, 반복되는 민원과 단속,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안내방송과 계도 활동,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맞는 주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법 제3조에 ‘시장은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성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및 황오동, 성건동 일반주택과 상가지역의 주차 수급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현재 부족한 주차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확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아파트 내부만으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황오동, 성건동 일대의 시유지를 활용하거나, 나대지 등을 구입해서라도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합니다.
셋째, 황성동에서 동천동, 황오동까지 이르는 폐철도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여건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구간은 도로로 활용하고,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함께 조성한다면 도심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차장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오래된 도심을 현재의 생활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과 생활SOC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동, 황오동, 황성동의 주차난 해결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경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오·성건·황성 지역구의 최진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황오동·성건동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과 황성동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성동 e-편한세상 아파트와 신흥2차아파트, 황성 현대2차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과 성건동·황오동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차량을 세울 곳을 찾지 못해 아파트 주변 도로나 학교 인근 도로까지 이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9,212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4,249건에 과태료가 부과되어 총 1억 9,500만 원의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법에 따라 관리·단속되어야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속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황성동의 공동주택은 2~30년 전에, 황오동과 성건동의 주택 및 상가는 4~50년 전에 조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세대 차량 보유 대수와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적어 그 기준에 맞춰 주차장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대 당 차량이 두 대 이상인 가정이 많고, SUV와 전기차 등 차량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결국 과거의 기준으로는 현재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주차 부족은 자연스럽게 아파트 밖 도로 또는 주택과 상가 밖의 좁은 골목길로 차량을 몰리게 하고, 반복되는 민원과 단속,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안내방송과 계도 활동,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맞는 주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법 제3조에 ‘시장은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성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및 황오동, 성건동 일반주택과 상가지역의 주차 수급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현재 부족한 주차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확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아파트 내부만으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황오동, 성건동 일대의 시유지를 활용하거나, 나대지 등을 구입해서라도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합니다.
셋째, 황성동에서 동천동, 황오동까지 이르는 폐철도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여건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구간은 도로로 활용하고,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함께 조성한다면 도심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차장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오래된 도심을 현재의 생활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과 생활SOC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동, 황오동, 황성동의 주차난 해결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경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명식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세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7월 22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을 포함하여 총 열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문화도시위원회에서 회부한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세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7월 22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을 포함하여 총 열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문화도시위원회에서 회부한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지우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물공무원증뿐만 아니라 모바일공무원증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증과 모바일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증의 발급, 재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경주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물공무원증뿐만 아니라 모바일공무원증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증과 모바일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증의 발급, 재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활 박지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에 맞춰 인용 조문 및 용어를 현행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동학발상지인 경주에 건립된 동학교육수련원의 민간위탁을 통해 한국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동학정신의 현대적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에 맞춰 인용 조문 및 용어를 현행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동학발상지인 경주에 건립된 동학교육수련원의 민간위탁을 통해 한국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동학정신의 현대적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활 김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활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손윤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손윤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희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손윤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가 직접 또는 위탁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대표성과 정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제정안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가 직접 또는 위탁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대표성과 정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제정안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활 손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장님.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거 집행부 안건이잖아요, 그죠?
국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무더운 날씨에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늘 헌신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7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사일정 제7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장님.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거 집행부 안건이잖아요, 그죠?
국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무더운 날씨에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늘 헌신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7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경주, 우리 지금 일반산업단지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경주는 지금 민간에서 개발하는 그런 것만이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이번에 산단을 안강에 조성하면서 지금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용으로 이래 관리를 할 겁니다.
안강에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조례로 이래 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되어가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이번에 산단을 안강에 조성하면서 지금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용으로 이래 관리를 할 겁니다.
안강에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조례로 이래 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내용인즉, 여기 보면 경주시가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 또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사업 시, 민간사업시행자로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내용인즉, 여기 보면 경주시가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 또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사업 시, 민간사업시행자로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예.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현재 지금 경주시에 산업단지 현황, 조성 중인 현황을 자료를.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
미분양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현재 지금 경주시에 산업단지 현황, 조성 중인 현황을 자료를.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
미분양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산업단지가 지금 미분양 되어가 있는 부분이 한 16개 정도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또 질문 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경주시가 직접 공영개발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또 질문 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경주시가 직접 공영개발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예, 경주시에서 직접 분양까지 관리를 다 할 겁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지정부터 해서.
그러면 이거 산업단지 보통 사업시행을 하려면 이게 다른 업무와 달리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지정부터 해서.
그러면 이거 산업단지 보통 사업시행을 하려면 이게 다른 업무와 달리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지금 담당자 몇 명이서 지금 경주시 전체 산업단지 관리부터 조성·관리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지금 담당자 몇 명이서 지금 경주시 전체 산업단지 관리부터 조성·관리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예, 산단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주시가 산업단지가 지금 미분양이라든가, 조성 중이라든가 업무가 벅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주시가 산업단지가 지금 미분양이라든가, 조성 중이라든가 업무가 벅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예,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일반 민간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뭐, 산업단지 자체적으로 문제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또 뭐, 입주업체가 모자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타 지자체처럼 경주시도 그러면 경주시 공영개발, 뭐, 일례를 든다 하면 경주시 공영개발공사라든가 공단이라든가를 조직을 개편해서 그 업무만, 이 업무만 전담적으로 맡을 수 있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조직개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맞추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담당과에서 담당 팀만이 폐도 지금 산업단지 관리하는데 업무가 벅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조직의 어떤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만이 경주시가 이게 사업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대로 갈 수 있다고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타 지자체처럼 경주시도 그러면 경주시 공영개발, 뭐, 일례를 든다 하면 경주시 공영개발공사라든가 공단이라든가를 조직을 개편해서 그 업무만, 이 업무만 전담적으로 맡을 수 있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조직개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맞추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담당과에서 담당 팀만이 폐도 지금 산업단지 관리하는데 업무가 벅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조직의 어떤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만이 경주시가 이게 사업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대로 갈 수 있다고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단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뭐, 팀을 더 이렇게 보강을 하든지 인력을 보강해서, 그리고 또 전문기관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것을 듣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집행부의 의견과 달리 해석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토지가 경주시장 또는,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 또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가 같이 공유를 한다 그런 뜻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산단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뭐, 팀을 더 이렇게 보강을 하든지 인력을 보강해서, 그리고 또 전문기관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것을 듣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집행부의 의견과 달리 해석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토지가 경주시장 또는,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 또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가 같이 공유를 한다 그런 뜻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잖아요.
그럴 거면 경주시가 지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본 취지가 경주시에서 공영개발로 해서 그 수익을 경주시에서 세수를 확보를 해서 조성과 기업도 유치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 줄어드는 지방세를 확보를 하겠다 그 취지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잖아요.
그럴 거면 경주시가 지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본 취지가 경주시에서 공영개발로 해서 그 수익을 경주시에서 세수를 확보를 해서 조성과 기업도 유치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 줄어드는 지방세를 확보를 하겠다 그 취지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예, 맞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행정적 절차만 봐주고 사업시행이나 다른 기타 부분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준다, 그리고 여기에 조성사업비에 수익률에 대해서도 일부를 투자, 재투자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현저히 수익이 발생될 때라고 했거든요.
제가, 우리가 뭐, 행정의 어떤 신뢰성 부분에 이런 것도 백분율로, 몇 프로 해서 투자해서 몇 분의, 백분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 이 조례가 사실은 필요, 향후 경주시를 봐서 필요하다 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하지만,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후속조치로는 반드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 취지가 경주시가 공영개발을 하고자 할 때 그 조례 목적에 맞게 경주시가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경주시가 행정업무만 보고 민간위탁을 준다, 잘못되면 민간위탁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 조례는 향후 경주시가 필요하다 하는 건 위원장은 동의를 하지만 만드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행정적 절차만 봐주고 사업시행이나 다른 기타 부분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준다, 그리고 여기에 조성사업비에 수익률에 대해서도 일부를 투자, 재투자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현저히 수익이 발생될 때라고 했거든요.
제가, 우리가 뭐, 행정의 어떤 신뢰성 부분에 이런 것도 백분율로, 몇 프로 해서 투자해서 몇 분의, 백분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 이 조례가 사실은 필요, 향후 경주시를 봐서 필요하다 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하지만,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후속조치로는 반드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 취지가 경주시가 공영개발을 하고자 할 때 그 조례 목적에 맞게 경주시가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경주시가 행정업무만 보고 민간위탁을 준다, 잘못되면 민간위탁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 조례는 향후 경주시가 필요하다 하는 건 위원장은 동의를 하지만 만드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저희들도 위원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조례 부분이나 뭐, 우리 조직, 인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보완을 해 가면서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경주시에서도,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서도 지금 추진계획 중이 갑산지구죠?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조례 부분이나 뭐, 우리 조직, 인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보완을 해 가면서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경주시에서도,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서도 지금 추진계획 중이 갑산지구죠?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그쪽 지금 그 한 군데입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안강 갑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 이주대책부터 해서 형산강에서, 발원 형산강 거기서 오폐수 관로 공사, 여러 가지 이제까지 많은 민간업자들이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안강 갑산에는 전기자동차 그걸 유치를 하려고도 계획을 잡았었고.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지리적 여건, 입지적 여건, 비용부담, 분양, 그리고 토지 매입비 과다 부분 때문에 여러 사업시행자들이 접근하다가 포기를 한 그런 지구입니다.
그런 지구를 경주시가 공영개발로 하겠다 접근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잘 추진해야 되고 후속조치도 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안강 갑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 이주대책부터 해서 형산강에서, 발원 형산강 거기서 오폐수 관로 공사, 여러 가지 이제까지 많은 민간업자들이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안강 갑산에는 전기자동차 그걸 유치를 하려고도 계획을 잡았었고.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지리적 여건, 입지적 여건, 비용부담, 분양, 그리고 토지 매입비 과다 부분 때문에 여러 사업시행자들이 접근하다가 포기를 한 그런 지구입니다.
그런 지구를 경주시가 공영개발로 하겠다 접근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잘 추진해야 되고 후속조치도 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주섭 예, 저희들도 그 안강지역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을 선택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안강지역 같은 경우는 포항 상수원이나 뭐,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연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살펴서 문제해결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본 사업이 시행을, 계획 잡을 때는 전체의원, 우리 의장님께도 제가 건의드리,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반드시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살펴서 문제해결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본 사업이 시행을, 계획 잡을 때는 전체의원, 우리 의장님께도 제가 건의드리,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반드시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임활 더 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도시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도시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백컨벤션센터 증축건물 용도전환은 기존 화백컨벤션센터의 부족한 전시 및 회의시설을 보완하여, 국제회의 및 전시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MICE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궁원·라원 통합관리센터 건립은 동궁원과 라원의 운영 및 관리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관리센터를 신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칭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건립은 황성공원 일원에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독서 및 문화서비스 향상과 지역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도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백컨벤션센터 증축건물 용도전환은 기존 화백컨벤션센터의 부족한 전시 및 회의시설을 보완하여, 국제회의 및 전시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MICE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궁원·라원 통합관리센터 건립은 동궁원과 라원의 운영 및 관리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관리센터를 신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칭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건립은 황성공원 일원에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독서 및 문화서비스 향상과 지역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도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손윤희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손윤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자동차 탑승자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구축은 e-모빌리티 연구단지 유휴부지 내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 연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항은 경주시 자동차 관련 제조기업들의 미래차 생태계 전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자동차 탑승자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구축은 e-모빌리티 연구단지 유휴부지 내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 연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항은 경주시 자동차 관련 제조기업들의 미래차 생태계 전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활 손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지난 7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7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4일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2조 1,000억 원보다 2,250억 원이 증액된 2조 3,25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950억 원이 증액된 1조 9,7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00억 원이 증액된 3,46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도 2,545억 원보다 171억 원이 증액된 2,7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5건에 대하여 7억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총 1건에 대하여 3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사항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 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난 7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7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4일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2조 1,000억 원보다 2,250억 원이 증액된 2조 3,25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950억 원이 증액된 1조 9,7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00억 원이 증액된 3,46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도 2,545억 원보다 171억 원이 증액된 2,7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5건에 대하여 7억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총 1건에 대하여 3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사항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 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활 김동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는 방현우 의원님, 주미 의원님.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경희 의원님, 최진열 의원님.
경주시 투자유치 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지우 의원님, 방현우 의원님.
경주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으로 김태수 의원님, 박지우 의원님.
경주시 월성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 시설환경감시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희 의원님, 박지우 의원님, 최진열 의원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실무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희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경주개 동경이 관리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희 의원님, 최진열 의원님.
경주시 해양문화·관광진흥 위원회 위원으로 김태수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경주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현우 의원님, 주미 의원님.
경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으로는 주미 의원님.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주 의원님, 김영우 의원님, 남우모 의원님.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 김영우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주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남우모 의원님.
경주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 위원으로는 박종우 의원님.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는 김영철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경주시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종우 의원님.
경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종우 의원님.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우 의원님, 남우모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경주시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철 의원님.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는 김영우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경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
경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으로는 김영철 의원님.
경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주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으로는 남우모 의원님.
경주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주 의원님
경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종우 의원님.
경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으로는 김영철 의원님.
경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우 의원님.
경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성락 의원님.
경주시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강희 의원님.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윤희 의원님.
경주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재필 의원님.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윤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경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위원으로는 주동열 의원님.
경주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수 의원님, 손윤희 의원님.
경주시 택시감차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성락 의원님.
경주시 종합교통 발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용관 의원님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용관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제12기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으로는 김동수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이성락 의원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수 의원님.
경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성락 의원님.
경주시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윤희 의원님.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석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경주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 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3.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4.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5.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6.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7.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8.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화백컨벤션센터 증축건물 용도전환
나. 동궁원·라원 통합관리센터 건립
다.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가칭) 건립
다. 미래자동차 탑승자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 구축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0.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는 방현우 의원님, 주미 의원님.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경희 의원님, 최진열 의원님.
경주시 투자유치 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지우 의원님, 방현우 의원님.
경주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으로 김태수 의원님, 박지우 의원님.
경주시 월성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 시설환경감시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희 의원님, 박지우 의원님, 최진열 의원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실무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희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경주개 동경이 관리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희 의원님, 최진열 의원님.
경주시 해양문화·관광진흥 위원회 위원으로 김태수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경주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현우 의원님, 주미 의원님.
경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으로는 주미 의원님.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주 의원님, 김영우 의원님, 남우모 의원님.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 김영우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주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남우모 의원님.
경주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 위원으로는 박종우 의원님.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는 김영철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경주시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종우 의원님.
경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종우 의원님.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우 의원님, 남우모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경주시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철 의원님.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는 김영우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경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
경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으로는 김영철 의원님.
경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주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으로는 남우모 의원님.
경주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주 의원님
경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종우 의원님.
경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으로는 김영철 의원님.
경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우 의원님.
경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성락 의원님.
경주시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강희 의원님.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윤희 의원님.
경주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재필 의원님.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윤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경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위원으로는 주동열 의원님.
경주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수 의원님, 손윤희 의원님.
경주시 택시감차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성락 의원님.
경주시 종합교통 발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용관 의원님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용관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제12기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으로는 김동수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이성락 의원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수 의원님.
경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성락 의원님.
경주시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윤희 의원님.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석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경주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
•재석 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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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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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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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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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화백컨벤션센터 증축건물 용도전환
나. 동궁원·라원 통합관리센터 건립
다.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가칭) 건립
다. 미래자동차 탑승자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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