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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2021.07.01)

경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경주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해당 부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경주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경주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경주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보유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경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경주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경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경주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
        (허용/제한/연기)
      • 열람 결정 통지(거부)
    • 열람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사항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나.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다운로드)

      • 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요구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되는 경우에는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발송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 등을 거절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 확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 나. 대리인을 통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받고, 정보주체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받아,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경주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 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 경주시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방문일시 및 홈페이지 내 방문 기록정보 등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며 이러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경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경주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경주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경주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경주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경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경주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경주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책 : 시민행정국장
      • 성명 : 박  원  철
      • 연락처 : 054-779-6013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취급 부서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송 영 경
      • 연락처 : 054-779-6193(syk1121@korea.kr)
  • 정보주체께서는 경주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정보통신과(송영경 054-779-6193)
      •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열람청구 부서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경주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경주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경주시(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설치·운영 부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본 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11월 4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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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정보지원팀(☎ 054-779-6193)/
  • 최근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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