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Gyeong Ju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2022. 8. 4.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이후 처리기간내 처리, 등기신청 만료일을 반드시 안내

  • 등기신청 : 2023. 2. 6.(월)까지 가능

적용 부동산

• 가. 대 상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 나. 시간적 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배제

• 다. 지역별 범위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동지역 : 농지 및 임야

업무흐름

• 보증서 작성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명 포함)

• 확인서발급신청
• 현장조사
• 공고
• 이의신청
• 확인서발급
• 대장정리
• 등기정리

보증인 구분

확인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가. 자격보증인의 보수 및 비용을 제외하고 보증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향응 제공 불가
• 나.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지급(도중 취소할 경우 원래 금액의 60% 납부)
• 다. 중간생략등기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 부과가능(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 라. 장기미등기과징금 부과가능(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 마.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등기를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능
• 바.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