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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바로알기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작성자
감사관
등록일
2017-06-20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을 첨부하오니

○ 주요 개정사항
1) 관계 부처 등과 협의·논의하여 추가로 마련한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2)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나온 법원의 판례를 반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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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청렴감사관 청렴윤리팀(☎ 054-760-2272)/
  • 최근수정일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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