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 민원사무명 |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 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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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 47조 |
| 구비서류 |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 사실 확인 증명서, 조치명령 이행계획서(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승계되는 법적 책임 이행계획서 등 신고서 첨부서류 참고 |
| 주무부서 |
자원순환과 |
| 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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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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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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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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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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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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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적정 여부 검토 → 수리여부 통보(법적책임 포함) |
| 첨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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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35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