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
|---|---|
| 민원내용 |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사항 |
| 관련법령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제1항 단서규정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도시계획법, 건축법 |
| 구비서류 | 소음·진동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
| 주무부서 | 환경과 |
| 협의부서 | 건축.지역경제.도시과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 수수료 | 10,000원 |
| 처리기간 | 5 일 |
| 기타사항 | 면허세 : 동 7,500원 읍.면 4,500원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실무종합심의)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허가통보 (민원인)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