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토지(등기부상 2인 이상 공동소유)의 경우,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면적 미달 등으로 분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분할할 수 없어 권리행사와 토지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共有)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기간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 2012. 5. 23 ~ 2015. 5. 22까지(3년간)

나.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다.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 , 신청

라. 문 의 처 : 경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담당(전화 054-779-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