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민원인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 민원 사무명 | 주무부서 | 담당 | 연락처 | 구비서류 | 처리기한 |
|---|---|---|---|---|---|
| 건축허가 | 건축허가과 | 건축1,2팀 | 779-6471 779-6476 |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계획서 3. 배치도 |
민원처리기한 30일 이내 :
민원처리기한 이내 민원처리기한 30일 이상 : 30일 이내 |
| 건축물용도 변경신고 |
1. 사전심사청구서 2. 변경 전‧후 평면도 3.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 사항 표시한 도서 |
||||
| 농지전용 허가신청 |
농지허가팀 | 779-6461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4. 피해방지계획서 |
||
| 산지전용 허가신청 |
산지허가팀 | 779-6482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지형도 4. 복구계획서 |
||
|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과 도시계획과 |
건축개발 행위팀 도시개발팀 |
건축개발 행위팀 779-6466 도시개발팀 779-6427 |
1. 사전심사청구서 2. 배치도 등 공사 관련 개략적인 도서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3.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개략적인 서류 (건축물 또는 토지 형질변경) |
|
| 개간사업 시행인가 |
건설과 | 농촌개발팀 | 779-6409 | 1. 사전심사청구서 2.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지 내역서 3. 위치평면도 4. 기본계획서 |
|
| 골재채취허가 | 건설행정팀 | 779-6391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4. 기술인력(면허, 자격증) 5. 위치도 |
||
| 하천점용허가 | 하천팀 | 779-6404 | 1. 사전심사청구서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
||
|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팀 | 1. 사전심사청구서 2.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신청서 3. 사업계획서 |
||
| 공장신설(변경) 승인신청 |
기업지원팀 산업단지 관리팀 |
기업지원팀 779-6251 산업단지 관리팀 779-6266 |
1. 사전심사청구서 2.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신청서 3. 사업계획서 |
||
| 공장등록신청 | 1. 사전심사청구서 2.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신청서 3. 사업계획서 |
||||
|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신청 |
1. 사전심사청구서 2.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신청서 3. 사업계획서 |
||||
| 영유아보육시설 (설치,변경)인가 |
장애인 여성복지과 | 보육팀 | 779-6659 | 1. 사전심사청구서 2.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3. 간략 평면도(시설면적 포함분), 시설, 설비 목록 4.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팀 | 779-6521 | 1. 사전심사청구서 2.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
|
| 농어촌관광휴양 시설(관광농원) 건립 |
농업정책과 | 농촌산업팀 | 760-2530 | 1. 사전심사청구서 2. 운영계획서 3.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4. 시설내역 |
|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
경제정책과 | 민생경제팀 | 779-6240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건축물의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
| 전기사업허가 | 생활 에너지팀 |
779-6243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
||
|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
1. 사전심사청구서 2. 지하석유 저장시설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 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 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주유기 명세서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5.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요건 :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관련 법령에 따른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충족) |
||||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허가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