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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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경주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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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사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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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경주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보유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경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경주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경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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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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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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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 열람결정 통지
(허용/제한/연기) - 열람 결정 통지(거부)
- 열람결정 통지
- 열람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확인
-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사항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나.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
※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다운로드)
- 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요구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되는 경우에는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발송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 등을 거절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 확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 나. 대리인을 통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받고, 정보주체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받아,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경주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 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 경주시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방문일시 및 홈페이지 내 방문 기록정보 등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며 이러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경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경주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경주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경주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경주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1. 파기절차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경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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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경주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책 : 시민행정국장
- 성명 : 한 진 억
- 연락처 : 054-779-6013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취급 부서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송 영 경
- 연락처 : 054-779-6193(syk1121@korea.kr)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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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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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정보통신과(송영경 054-779-6193)
-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열람청구 부서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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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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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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