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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구분도정비
산지구분도정비
조림/육림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불방지대책
산지구분도정비
산지구분도 정비사업 및 보전산지 지정 변경 해제
근거 법령
산지관리법 제4, 5 ,6조
개요
산지의 보전 및 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산지특성의 합리적 반영
타 법령에 따라 특정용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반영
산지관리의 정책방향,산지이용수요전망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산지구분의 변경
산지전용허가(타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행정처분 포함)를 받아 다른 용지로 변경된 산지의 보전산지 해제
추진현황
2008. 12. 26. 산림청고시제2008-166호 보전산지 지정 고시
2009. 07. 13. 경주시 고시제2009-69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2010. 01. 11. 경주시 고시제2010-5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2010. 07. 09. 경주시 고시제2010-57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2010. 09. 24. 경주시 고시제2010-80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2012. 08. 22.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1단계)용역 착수
2012. 11. 15.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1단계)용역 완료
2013. 03. 28.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2단계)용역 착수
2013. 12. 05.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3단계)용역 착수
2013. 12. 20.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3단계)용역 완료
2014. 09. 30. 경주시 산지 용도지역지구도(KLIS) 정비 용역 시행
2015. 07. 20. 상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 정비 용역 시행
2015. 12. 29. 하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정비 용역 시행
2016. 06. 20. 상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정비 용역 시행
2016. 06. 22. 경주시 고시 제2016-10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2016. 06. 30. 경주시 고시 제2016-11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추가 고시
2016. 12. 20. 하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정비 용역 시행
2017. 01. 25. 경주시 고시 제2017-1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2017. 08. 01.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용역 시행
2017. 09. 06. 경주시 고시 제2017-14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2018. 05. 17.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용역 시행(상반기)
2018. 06. 25. 경주시 고시 제2018-9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2018. 07. 03. 경주시 고시 제2018-10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2018. 11. 16.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용역 시행(하반기)
2019. 04. 18. 경주시 고시 제2019-6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2019. 05. 28.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용역 시행(상반기)
2019. 06. 11. 경주시 고시 제2019-10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2019. 11. 19. 경주시 산지구분도 정비용역 시행(하반기)
2020. 06. 02. 경주시 산지구분도 정비 용역 시행
자료제공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산지허가팀(☎ 054-779-6487)
/
최근수정일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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