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정비

산지구분도 정비사업 및 보전산지 지정 변경 해제

• 근거 법령
  • 산지관리법 제4, 5 ,6조
• 개요
  • 산지의 보전 및 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산지특성의 합리적 반영
  • 타 법령에 따라 특정용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반영
  • 산지관리의 정책방향,산지이용수요전망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산지구분의 변경
  • 산지전용허가(타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행정처분 포함)를 받아 다른 용지로 변경된 산지의 보전산지 해제
• 추진현황
  • 2008. 12. 26. 산림청고시제2008-166호 보전산지 지정 고시
  • 2009. 07. 13. 경주시 고시제2009-69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 2010. 01. 11. 경주시 고시제2010-5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 2010. 07. 09. 경주시 고시제2010-57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 2010. 09. 24. 경주시 고시제2010-80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 2012. 08. 22.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1단계)용역 착수
  • 2012. 11. 15.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1단계)용역 완료
  • 2013. 03. 28.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2단계)용역 착수
  • 2013. 12. 05.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3단계)용역 착수
  • 2013. 12. 20.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3단계)용역 완료
  • 2014. 09. 30. 경주시 산지 용도지역지구도(KLIS) 정비 용역 시행
  • 2015. 07. 20. 상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 정비 용역 시행
  • 2015. 12. 29. 하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정비 용역 시행
  • 2016. 06. 20. 상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정비 용역 시행
  • 2016. 06. 22. 경주시 고시 제2016-10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2016. 06. 30. 경주시 고시 제2016-11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추가 고시
  • 2016. 12. 20. 하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정비 용역 시행
  • 2017. 01. 25. 경주시 고시 제2017-1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2017. 08. 01.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용역 시행
  • 2017. 09. 06. 경주시 고시 제2017-14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2018. 05. 17.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용역 시행(상반기)
  • 2018. 06. 25. 경주시 고시 제2018-9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2018. 07. 03. 경주시 고시 제2018-10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2018. 11. 16.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용역 시행(하반기)
  • 2019. 04. 18. 경주시 고시 제2019-6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2019. 05. 28.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용역 시행(상반기)
  • 2019. 06. 11. 경주시 고시 제2019-10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2019. 11. 19. 경주시 산지구분도 정비용역 시행(하반기)
  • 2020. 06. 02. 경주시 산지구분도 정비 용역 시행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산지허가팀(☎ 054-779-6487)/
• 최근수정일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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