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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주교육 원탁 토론회의 운영방식의 개선요청
- 참여인원 : 1명
- 카테고리행정
- 신청인황**
- 청원시작2019-12-30
- 청원종료2020-01-29
- 청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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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주에서 이렇게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향으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퍼실리데이터로 참여한 상황을 지켜본 결과 다소 아쉬운 부분에 있어 개선요청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다양한 교육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부족
- 이번에 오신 분들의 다수가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그 외의 각종위원회에 활동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시간대의 특성상 평일 오후에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오시는 형태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시던 분들이 동원되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였습니다. 충분한 홍보 및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듯 싶습니다.
- 최소한 교육의 3주체가 다양한 구성원으로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학교 교육관계자(특정 학교에서가 아닌 각 학교별 선생님 한분씩), 학부모(유아, 초, 중, 고, 특수학교에 해당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 한분씩), 다양한 학생 및 청소년(고등학생 이상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학생, 장애학생)이 포함된다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다양한 교육안건에 대한 주제반영 어려움
-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경우, 이런 자리를 처음 접한 일반 시민들의 경우
무엇을 얘기할 지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 그렇게 되면 주로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되어 소수자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한 예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문화학생(결혼이주여성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중도입국 학생 등),
장애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다문화교육과 장애교육,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같은 안건은 나올 수 조차 없게 됩니다.
- 다양한 의견을 다 수용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 또한 알고 있지만 다음 교육원탁회의에서는 교육에 관한
포괄적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석을 통한 많은 교육안건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퍼실리데이터의 기본적 역할 수행에 대한 아쉬움
- 대부분 퍼실리데이터 분들이 잘 수행해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특정 팀에서 퍼실리데이터가 특정 안건에 3표를 던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 의견에 몰아주기식으로 숙의민주주의에 반하는 방식입니다. 퍼실리데이터가 자신의 역할에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유념할 수 있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4.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평가 부재
- 이번에 하고 나서 잘된 부분,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원탁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교육안건은 처음이다 보니 잘 수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 최소한 간단한 '설문지' 로 교육원탁회의에서 결과를 평가받고 다음에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5. 시민원탁토론의 운영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관계자의 부적절한 발언
- 첫번째 시민원탁토론에서 나온 의제 중 가장 많은 투표 수가 '고교평준화'였습니다.
고교평준화라는 것이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조율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
또한 거기 있는 시민들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본인의 개인적 의견으로 고교평준화를 지지하지 않고, 이것이 실행되면 하향평준화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개인적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시민들이 채택한 의제에 반하는 내용을 바로 앞에서 하는 것 자체가 시민원탁토론회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 한 시민 분이 교육장님께서 얘기하는 중간에 중단할 것을 요청하셨고 저희 테이블 뿐만 아니라 다른 테이블도 그 발언을 듣고 내부에서 계속 불만 섞인 목소리들을 내셨습니다.
- 시민들의 교육 관련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당장해결해 달라는 자리가 아닌만큼
교육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보다 신중한 발언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경주시에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될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줄로 압니다만,
그 운영의 취지가 잘 발현되기 위해서 그만큼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개선도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 갑작스런 행사준비가 이뤄졌다고 들었습니다만, 다음에는 충분히 준비하여 2차, 3차 교육원탁회의는
시민들이 자신의 관심있는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잘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