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gyeonju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우리 시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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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ㆍ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시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이트 · 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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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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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개인정보취급자

• 이름 : 전장훈
• E-mail : heaook@korea.kr
• 전화번호 : 054-779-6198
• Fax : 054-760-7408
• 주소 : 우)780-70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800번지), 경주시 공보전산과

개인정보보호조직 운영

경주시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주시 개인정보보호책임관(CPO)
  • 이름 : 김영춘
  • 직위 : 문화관광국장
  • E-mail : webmaster@gyeongju.go.kr
  • 전화번호 : 054-779-6007
  • Fax : 054-760-7408
  • 주소 : 우)780-70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800번지), 경주시 문화관광국
• 경주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이름 : 이영석
  • E-mail : lystein@korea.kr
  • 전화번호 : 054-779-6194
  • Fax : 054-760-7408
  • 주소 : 우)780-70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800번지), 경주시 공보전산과

개인정보 침해신고 절차 안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주시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 이용 시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창구 http://www.gyeongju.go.kr

※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서(다운로드)

2.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 이용 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창구 http://privacy.kisa.or.kr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경주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합니다.
• 경주시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으며,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상세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목록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경주시)
• 우리 시는 보유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 정보 파일의 문의

• 경주시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문의는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에 기재된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살기 좋은 경주 > 행정조직 및 청사안내 > 행정조직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경주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이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3.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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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 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권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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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 서식] 열람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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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시 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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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위탁관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 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권익 침해 구제 방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에 의해 처리되는 화상정보 보호

우리 시는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CCTV 설치시 의견수렴 절차 이행

우리 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우리 시는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정보를 수집하고 임의조작 및 음성녹음을 금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CCTV 안내판 설치 및 현황

우리 시는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대하여 CCTV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상세목록 : 경주시 CCTV 설치현황.xls

• [다음 사항에 대하여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 경주시에서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가 수집 및 처리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 · 감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