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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주낙영 시장 시정연설 “어려움 속에도 희망 있듯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
- 주낙영 시장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 향해 서로 협력하자” “어려움 속에서도 늘 희망은 있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룰 수 있듯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노적성해(露積成海)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28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 실현을 위한 분야별 5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에 대해 별도 예산 과목 신설, 추진단 활성화, 국비 보조율 상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으로 시간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도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제고시킨다는 게 경주시의 계획이다. 둘째, 첨단 신성장산업과 좋은 일자리 육성 그리고 민생경제 활력에도 온 역량을 집중한다.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자율운행 자동차 스마트캐빈 기술개발 실증사업 등을 토대로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 꿈의 에너지인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지난해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여 경주를 미래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포부도 밝혔다. 셋째, 온 가족이 행복하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살고 싶은 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이어 올해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해 경주시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임을 인정받았다. 경주시는 이에 힘입어 행복결혼식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와 출산 축하금‧장려금, 영아수당과 24시간 영유아 응급진료센터 확충 등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집중케어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넷째,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을 만들어 살맛나는 경주 만들기에 집중한다. 신농업혁신타운 조기 준공,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건립, 친환경 식물영양센터 조성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하고 ICT 기반의 스마트팜과 스마트축산을 확대시켜 농가 소득 증대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 등 예상치 못한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지원율을 확대하고 신기술과 신품종 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작물을 육성하며, 무인 헬기‧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등 예찰 강화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섯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도 약속했다. 동천~황성 도시바람길숲, 신라왕경숲, 유아숲체험원 조성으로 맑은 공기와 숨 쉬기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로 보급률을 끌어올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과 도심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 등 제로 웨이스트 경주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계속되는 코로나, 그리고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힘든 여건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한 해였다”며 “경주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 향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라는 찬란한 결실을 맺는 또 다른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8
경주시, 지방소멸 대응 워케이션빌리지 공모 선정
- 市는 토함산 자연휴양림 활용해 공유오피스, 공유하우스, 휴식공간 조성 경주시가 경상북도 주관하는 해양문화 기반 ‘지방소멸대응 워케이션 빌리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워케이션*빌리지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어촌 활력이 떨어짐에 따라 해안권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해양문화 기반의 온라인 비즈니스, 휴양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공간 조성으로 청년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 Work와 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근무형태 시는 이달 11월 초에 토함산 자연휴양림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무해양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선정됐다. 경주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을 포함해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감성 휴양형 ‘문무 워케이션 빌리지’ 거점지를 구축한다. 주요 사업은 △집중하는 일터로 공유오피스 조성 △힐링하는 쉼터로 공유하우스 조성 △일과 쉼의 균형을 위해 여가‧오락‧문화 시설을 구축 등 총 3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공유오피스는 국학관(2층, 953.37㎡)을 리모델링해 공유사무 기기, 영상회의 시스템, 무인카페 등 비즈니스 공간을 만들어 휴양림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워케이션 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 공유하우스는 기존 휴양림의 오래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유휴부지에 공유하우스를 신축하는 등 자연풍광과 청정한 환경의 자연 친화형 공유하우스를 만든다. 여기에 쉼터, 테마정원, 산책로 등의 휴식공간을 비롯해 명상 요가프로그램 및 동경주 해양 역사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일과 쉼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 시는 지역 중심과 문무대왕면을 연결하는 완충지역에 워케이션 빌리지를 조성함으로 다양한 일과 지역 살이를 경험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돼 가는 어촌지역의 활력제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경주시가 역사문화관광은 물론산과 바다가 공유되는 휴양지에서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워케이션의 성지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8
경주시, 주민숙원 ‘건천 대곡교’ 재가설 공사 준공...교량 내구성·안전성 확보
- 주낙영 시장 “대곡교 개체공사 준공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행정력 집중” 경주시가 건천읍 대곡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곡교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를 준공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 26일 건천읍 대곡교 재가설 현장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이상기 건천이장협의회 단장, 지역구 시·도의원 및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곡교 개체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건천읍 대곡리 주민 주관으로 열렸다. 경주시에 따르면 대곡교는 군도6호선(건천읍 대곡리~용명리) 내 위치한 교량으로 기존 노후 교량을 해체하고 길이 45.8m, 접속도로 150m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원이 투입됐다. 공사는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가 19개월 만에 준공됐다. 기존 대곡교는 2019년 10월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그간 대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주시는 이듬해인 2020년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하면서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등 교량 개체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었다. 경주시는 대곡교 개체공사 준공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곡교 개체공사 준공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을 조기에 준공해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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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주10大 뉴 브랜드 문무대왕 해파랑 해양정원(海苑)포럼 시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선착순 100명)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경주 ! 경주10大 뉴 브랜드 문무대왕 해파랑 해양정원(海苑)  포럼 시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경주"를 사랑하는 누구나 □ 모집인원 : 100명(선착순) □ 문의 및 연락처 : 010-2815-1402 (사)경주발전협의회 ※ 참여신청은 붙임 QR코드를 읽어 주세요!!!            ★ 행사개요 ★         ㅇ 일     시 : 2022. 12. 8(목)  13:30 ~ 17:00 ㅇ 장     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층) ㅇ 주     최 : 경주시 ㅇ 행사내용     ·동해 바다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으로 경주의 독자적 상징성 제고     ·뉴 브랜드 창출을 위한 해양정원 콘텐츠 개발     ·해파랑 해양정원의 의미분석과 국가정원화 가능성 시사 등 붙임  행사계획(안) 1부.  끝.
2022-11-28
2022 제야의 종 타종식 500인 경주시민 대합창단 모닙
모집인원 : 500명 * 선착순 마감 접수기간 : 2022. 12. 5. ~ 14 모집대상 : 경주시민(개인 또는 단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문의 : 054-777-6302
2022-11-28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이의신청 안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의신청은 방문 신청, 서면 제출 필수) ○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붙임파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서면제출)  *제출처 :경주시청 일자리창출과 청년일자리팀( 양정로 241-1 기린빌딩 8층) 2)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필요한 심사를 거친 후 각하 또는 기각 통지(서면통지) *이의신청-> 이의신청접수->소득 및 재산 재확인-> 결과통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분증 지참 필수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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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중부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2차)
중부동지역을 위하여 봉사할 통장을『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개 모집 공고(2차)합니다. 1. 모집대상 : 20통 2. 접수기간 : 2022. 11.28.(월) ~ 12.7.(수) 3. 접 수 처 : 중부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779-8322) ※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붙임2]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3. [붙임3]통장모집지원추천서류
2022-11-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2022-11-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시정명령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자진철거 시정 명령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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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2년 경주시 성건동 하반기 낙엽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년도 경주시 성건동 하반기 낙엽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성건동 및 석장동 일대 낙엽 및 환경관리 2. 채용인원 : 6명(세부내역 붙임참조) 3. 근무기간 : 2022. 12. 5. ~ 12. 30.[20일간, 기간 중 예산범위 내] 4. 공고기간 : 2022. 11. 25.(금) ~ 12. 1.(목) 5. 접수기간 : 2022. 11. 28.(월) ~ 12. 1.(목) 18:00까지 6. 서류 및 면접심사 : 2022. 12. 2.(금) ※ 면접심사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7.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2. 5.(월) (예정) 붙임 1. 2022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낙엽환경관리) 1부. 2. 응시원서 1부. 끝.
2022-11-25
2023년 용강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023년도 용강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가. 모집인원 및 분야 : 10개 프로그램 각 1명 나. 강의기간 : 2023년 1월 ~ 12월(1년간) 다. 강사수당 :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함 라. 지원자격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지식 소유자, 강사경력자 우대 마. 전형방법 : 서류전형 심사 후 개별 통보 바. 접수기간 : 2022. 11. 25.(금) ~ 12. 6.(화) 18:00까지 * 토, 일요일 제외,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 사. 구비서류 - 강사신청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아.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 경주시 용강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경주시 토용길 20) ※ 문의 : 용강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54-779-8444) 붙임 1. 2023년 용강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모집 공고문 1부. 2. 2023년 주민자치센터 강사신청서 등(서식) 1부. 끝.
2022-11-25
2023년 경주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명단 공고
경주시 공고 제2022-2806호에 의거 실시한 경주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직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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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소식
황오동 도시재생 1년간의 기록 "황오로운 날들"
2022년 11월 27일(일) 황오동에서 황오동 도시재생 1년간의 기록을 알리기 위한 워크숍과 행사를 진행합니다. 󰏚 행 사 명 : 2022년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 일시 / 장소 : 2022. 11. 27.(일) 10:00~17:00 - 1부 : 워크숍 10:00 ~ 12:00/청년센터 4층 - 2부 : 성과공유회 및 주민참여행사(황오동 도시재생 1년간의 기록) 14:00 ~ 17:00/경주역광장    
2022-11-25
[공개모집]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 공고 제 2022–1 호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 대표이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25일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1. 공고기간 : 2022. 11. 25(금) 부터 2022. 12. 6(화).까지 (12일간)   2.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대표이사 1명   3.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 임명일로부터 2년 (연임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을 거쳐야함) ❍ 보 수 : 연봉은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5,000만원 내외)   4. 응모자격 : 붙임 "공고문" 상세내역 참조   5. 접수기간 :  2022. 12. 5(월)부터 2022. 12. 6(화) 18:00 까지(2일간)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중 09:00~18:00까지 접수하며, 토ㆍ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7. 접 수 처 : 경주시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054 - 745 - 3673)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466-289(천군동)  웰빙센터 3층   ※ 상세 자격조건 및 선발방법, 응시서식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11-25
[채용공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직원 공개채용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직원 공개채용 공고     우리 재단에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기회의 제공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 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서비스제공인(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대표이사     1.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인원 : 1명 ○ 모집분야 : 전담 및 제공인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3)「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4)「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2. 응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도서식) ※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복지관 홈페이지(www.gjrehab.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지정양식 외 서류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사본, 운전면허 1보통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남자일 경우 초본병역사항 포함)   4.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 별첨 자료 참조   5.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접수기간 : ’22. 11. 24(목) ~ ’22. 12. 05(월) 정오 12시까지 •접 수 처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접수시간 : 평일(09:00 ~ 17:00) ※ 토·일요일접수 불가 •접수방법 : 내방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정오12:00 도착분에 한함)만 가능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 : 2022. 12. 06(화)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 2022. 12. 07(수)예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용예정일 : ’22. 12월 예정 - 문 의 : 인사관리자(054-744-7333)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급여 및 복리후생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급여기준에 따름.   7. 기타사항 - 근무지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경주시 유림로5번길99-11)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등 추후변경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별첨자료]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공통 및 우대사항 구분 응 시 자 격 공통사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③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⑤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자 60세 미만 자 ⑥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통사항은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우대사항 ① 각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상위 급수자 ②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③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경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 각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1.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③ 항 각 호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5조(결격사유) 각 호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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