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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정부 추경예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 신청·지급기간 (1차) '25.7.21.(월) ~ 9.12.(금) (2차) '25.9.22.(월) ~ 10.31.(금) [행정안전부]](/upload/linkGroup/20250714/539FD48B7B28442C9181619C0C5487C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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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시유재산 임대료 1억8천만 원 감면…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 경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억 8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요율 인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해당 재산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이며, 감면 및 환급절차를 통해 대상자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025-10-21
- 경주시, 농어촌민박 바가지요금 근절 총력
- - “신뢰할 수 있는 숙박 환경 조성… 단호히 대응할 것”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농어촌민박 업소의 합리적인 요금 책정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민박 업소 1,400여 곳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에 나섰다. 지난 17일에는 농어촌민박협회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열고, 민박업소 밀집 지역을 순찰하며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경주시는 캠페인을 통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숙박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숙박요금 책정 △객실 내 요금표 게시 △취소·환불 정책 명시 등 주요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밖에도 숙박요금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부당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없도록 엄정히 지도했다. 시는 구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민박업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요금 안정화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있다. 부당 요금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은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숙박 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정상회의 기간 국내외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숙박문화를 제공해 경주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2025-10-21
- 동아일보 2025 경주국제마라톤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 주낙영 경주시장 “시민 협조 덕분에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 경주시가 18일 시민운동장 등 경주 일원에서 열린 ‘동아일보 2025 경주국제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주시, 경북도,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개회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육현표 대한육상연맹 회장,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 박현진 스포츠동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는 엘리트 선수 56명(국제남자부 22명, 국내부 34명)과 마스터스 1만 5,000여 명이 참가해 가을 정취 속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국제남자부에서는 아일랜드의 퍼갈 커틴(Pergal Curtin) 선수가 2시간 7분 54초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에티오피아의 안테나예후 다그나체유 이스마, 3위는 케냐의 레이몬드 킵춤바 초게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 국내남자부에서는 김학수 선수(삼성전자)가 2시간 22분 45초로 1위를 기록했고, 국내여자부에서는 윤은지 선수(김천시청)가 2시간 52분 19초로 우승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비(非)아프리카 국적 선수의 첫 우승이라는 이변이 연출됐다. 커틴 선수는 자신의 종전 최고기록을 4분이나 단축하며 강력한 체력과 집중력을 보여줬다. 행사 당일에는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의료진 등이 주요 지점에 배치되어 안전한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했으며, 코스 곳곳에서는 시민 응원단과 풍물단체의 거리응원이 이어져 경주의 따뜻한 시민정신을 보여줬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교통 불편을 감수하며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25 APEC 정상회의도 차질 없이 준비해 경주가 세계 속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2025-10-20
- 2025년 하반기 정부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 추천대상자 공개 검증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정부 우수 및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공개기간 : 2025. 10. 22.(수) ~ 11.6.(목) 2. 추천대상 : 8명 (붙임 참조) 3. 공개목적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추천 제한 해당여부 검토 4. 포상예정일 : 2025. 12. 31. 5.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담당자 이메일 : kj29213@korea.kr) 6. 기타 가.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연락처(휴대전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해 공적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나. 붙임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며, 공개검증과 결격사유 조회 및 공적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2025년 하반기 우수(모범)공무원 포상 공개 검증 자료 1부. 끝.
- 2025-10-22
- 경주 디지털배움터(시민 정보화 교육장) 11월 교육과정 안내
- 경주시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 11월 교육과정을 안내드리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대 상 : 경주시민 누구나 ■어 디 서 : 시민정보화교육장(금성로318번길 21-4, 동산병원 후문) ■신청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10.23.(목) 오전 10:00부터 신청가능 1. '디지털배움터' 웹사이트 접속 https://www.디지털배움터.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배움터 수업찾기 메뉴 4. 지역설정-경상북도-경주시 검색하기 5. 교육과정명 선택 후 신청하기 ■ 상담문의 – 경주시민정보화교육장 054-760-7355 ■ 교육과정 : 붙임참조 ※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안내 - 신청절차 : 교육장소와 수강생(8명 이상) 확보 후 원하는 교육과정 신청 - 장 소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 교육과정 :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금융·피싱 예방 등 신청자 맞춤 교육,아동복지시설 대상 코딩로봇 실습 교육 외 희망과정 - 신청방법 : (온라인) https://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파견교육신청 - 문 의 : (전화) 콜센터 1800-0096, (경주시 담당자) 010-3000-2182
- 2025-10-22
- 2026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 홍보 및 안내
- 2026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2025년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 까지 신청받을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붙임' 서식을 확인하시어 경주시청 주택과 공동주택팀 주무관(054-76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10-20
-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기간 : 2025. 10. 23. ~ 11. 7.(15일간) 2. 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용 : 공고문 참조
- 2025-10-23
-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택시운송사업 택시부제 한시적 해제 고시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외국인 방문객 및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승차난 해소 및 시민・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9조에 의거하여「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택시운송사업 택시부제 한시적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5-10-22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 국공유재산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대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5.10.22. ~ 2025.11.5. (15간) 4. 게시장소 : 경주시청 및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문의사항 : 경주시청 도로과 도로정책팀(054-779-6443)
- 2025-10-22
- 양지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
- 붙임 공고문 참조
- 2025-10-23
- 천북 물천2리 옥동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공고
- 붙임 참조
- 2025-10-23
- 동천완충녹지 외 9개소 잡초제거 공사 공고
- 붙임 참조
- 2025-10-22
- 용강동 기간제 근로자(관내 환경정비) 채용 공고
- 용강동 기간제 근로자(관내 환경정비)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2명 2. 접수기간 : 2025.10.22.(수) ~ 2025.10.29.(수)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5-10-22
- 사적관리사무소 환경미화원 대체사역 인부(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긴급)
- 사적관리사무소 환경미화원 대체사역 인부(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합니다. 1. 채용인원: 1명(환경정비 : 사적지 공중화장실 청소 등) 2. 공고기간 : 2025. 10. 22. (수) ~ 10. 24. (금) 3. 접수기간 : 2025. 10. 22. (수) ~ 10. 24. (금) 마감일 17:00까지 4. 접수방법 및 장소 : 가. 장소 : 경주시 사적관리사무소 보호팀 (경주시 산업로 3504-24(동방동)) 나. 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5.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조(반드시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간제 채용 응시서류. 2. 사적관리사무소 사적지보호팀 대체사역 인부(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긴급). 끝.
- 2025-10-22
-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분야 : 과학영농분석실 실험업무 나. 채용인원 : 1명 다. 접수기간 : 2025. 10. 22.(수) ~ 2025. 10. 28.(화) 18:00까지 라.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마.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 2025-10-22
- [공연] 2025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열려라 참깨" 문화공감, 세대공감 HOT & COOL 하반기 교육생 발표회
- 2025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열려라 참깨" 문화공감, 세대공감 HOT & COOL 하반기 교육생 발표회 ► 날 짜 :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4시 ► 장 소 : 경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1층 공연장(금성로 318번길 15) 주차장이 매우 혼잡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1. 문화공감 "엄마가 들려주는 노래"-수강생 발표(지도 : 임종복) - 모두다 꽃이야, 밀양 아리랑 출연 : 김경혜, 김양미, 김민서, 배진연, 서은율, 손서율, 손서윤, 최다윤 2.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정순임(고수 : 이준영) - 춘향가 中 "춘향모 비는 대목" 3. 문화공감 '엄마가 들려주는 노래' -수강생 발표(지도 : 주영희) - 홀로아리랑, 아리랑 출연 : 김규나, 김광은, 김유준, 남혜윤, 신봉철, 이종순, 이하은 반주 : 가야금병창 이수자 김도훈 4. 경상북도 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전승교육사 정성룡, 정소라(고수 : 이준영) - 흥보가 中 "부자된 흥보집에 놀보가 찾아오는 대목" 5. 경상북도 무형유산 판소리 가야금 병창 전승교육사 주영희, 임종복(고수 : 김도훈) - 심청가 中 "화초타령", 신풍년가 외 6. 세대공감 '흥보가 기가 막혀' 수강 발표(지도 : 정순임, 정성룡, 정소라) - 단가 中 "사철가", 춘향가 中 "쑥대머리" , 민요 中 멍멍타령, 꽃타령, 옹헤야 출연 : 김명철, 김상표, 김영달, 김영헌, 김정림, 김정자, 김혜숙, 김혜진, 김환준, 서대구, 손인향, 송성남, 장명희, 장화선, 천대근 경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 2025-10-21
- 「2025년 경상북도 디지털새싹 AI 경진대회」 개최 안내
-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는 미래 세대의 디지털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 산하 디지털새싹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 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내 초·중등학생 대상 ‘경상북도 디지털새싹 AI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도 디지털새싹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 관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 사고력을 제고하고,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 지역 성과 확산의 장 마련 다. 수행기관 : 사단법인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라. 대회개요 1) 대회명 : 2025년 경상북도 디지털새싹 AI 경진대회 2) 참가대상 : 경상북도 내 초·중등학생 3) 참가분야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AI 코딩 아이디어 ※ 초·중등 각 부문별 주제 붙임. 참조 4) 접수기간 : 2025. 10. 13.(월) ~ 2025. 10. 31.(금) 5) 접수방법 : 신청서 제출 (상세내용 붙임. 참조) - https://forms.gle/afpR4fT3Bw4yeieG8
- 2025-10-21
- [채용공고]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계약직) 채용 공고
-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개채용 공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사회복지사-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인원 : 모집분야 1명 ○ 모집분야 : 사회복지사(계약직) ○ 근무기간 : 2025년 11월 11일 ~ 2026년 11월 10일 2. 응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도서식)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복지관 홈페이지(www.gjrehab.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지정양식 외 서류 접수 불가 ※ 경력증명서 원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사회복지분야(교육 의료재활 등 기타경력은 별도지침에 따름)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각호의 법률에 의거 인가를 받은 시설근무경력자에 한함.(향후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예정/파트타임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 별첨 자료 참조 4.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접수기간 : ’25. 10. 21(화) ~ ’25. 10. 27(월) 12시까지 •접 수 처 :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사무실 •접수시간 : 평일(09:00 ~ 18:00) ※ 토·일요일접수 불가 •접수방법 : 내방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2:00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 : 2025. 10. 28(화)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 2025. 10. 29(수) 예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문 의 : 인사관리자(054-776-7522)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급여 및 복리후생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복무규정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정에 따름. 6. 기타사항 - 근무지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경주시 유림로5번길99-11)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등 추후변경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예산지원팀 인사 관리자 (054-776-7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공통 및 우대사항 구분 응 시 자 격 공통사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③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⑤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자 60세 미만 자 ⑥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⑦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공통사항은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우대사항 ① 각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상위 급수자 ②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③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경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 각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1.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②항 각 호 1의7.제1호의5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지방재정법」제97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5조(결격사유) 각 호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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