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 작성자
- 감사관
- 등록일
- 2017-06-20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을 첨부하오니
○ 주요 개정사항
1) 관계 부처 등과 협의·논의하여 추가로 마련한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2)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나온 법원의 판례를 반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관계 부처 등과 협의·논의하여 추가로 마련한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2)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나온 법원의 판례를 반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