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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민원내용 목적에 의해 전용된 농지를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농지법 제 40조, 시행령 제 59조, 시행규칙 제 52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ㅡ
용도변경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시청 민원실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1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시청민원실) → 심사(실무종합심의회) → 수리 → 허가증 교부(민원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_55]_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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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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