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념
- 1.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
- 2.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
근거규정
- 1.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도의 목적
- 1.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수립
- 2.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3.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연계성 확보
- 5.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
예산 편성과의 관계
- 1. 당초예산
- 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 편성·수립이 원칙
- 나.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투자사업비)
- 2. 추가경정예산
-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투자사업비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기초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의 경우
-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수립절차
| 수립절차 및 내용 | 시기 |
|---|---|
|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시달(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 매년 6월 |
| ②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사업계획(안) 수립 | 매년 7월~11월 |
| ③ 중앙부처의 의견 반영 각 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문 후 자치단체장 확정) |
매년 7월~11월 |
| ④ 지방의회에 보고 및 행정안전부 제출(지방자치단체 → 행정자치부) | 매년 11월 |
| ⑤ 행정자치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 보고 | 익년 4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중점사항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자치단체 중·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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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