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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지역개발과
- 등록일
- 2026-04-27
우리 시 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하천법」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design/common/img/board/btn_fileview.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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