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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 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 · 조사 · 단속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 ·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공무원전용 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연 금등의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 제도 ·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 진단 · 승인 · 심사 ·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 지표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 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
8.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공무원징계위원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지적위 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협상력 저하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2. 조사 및 연구 · 개발 중간 단계의 사항 및 결과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