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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7호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 신 공법 · 시공실적 ·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기술
4. 기술 노하우 및 기술상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보
5. 제조 및 가공 공정상의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6. 원재료 등에 관한 사항(원재료의 종류 · 조성, 그 사용량 · 배합, 온도 · 농 도 , 그 보관 방법 등)
7.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등에 관한 사항(기계 · 설비 등의 기종, 대수 · 규모 · 처리량, 기계 · 설비 등의 가동시간, 설비로부터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 · 양 등)
8. 그 외 제조 및 가공 공정상의 기술 노하우 등에 관한 사항(생산공정상의 기계 · 설비 등의 배열 및 이용기술, 생산공정의 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생산공정상 불량품 발생비율 등)
9. 건축 · 토목 및 그 외의 공사상의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10. 건축 · 토목 등에 사용되는 자재 등에 관한 사항(자재의 종류 · 조성 · 방법 · 가공 등)
11. 건축 · 토목 등에 설계에 관한 사항(설계도 등에 표시된 설계자 등의 의견 등, 설계에 사용된 기계 등의 종류 · 이용기술 등)
12. 운송 및 통신상의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13. 기계 · 설비 등에 관한 사항(기계 · 설비 등의 기종 · 대수 · 규모 · 처리량 등)
14. 그 외 운송 · 통신상의 기술 노하우 등에 관한 사항(통신 내용의 보호에 관련한 기술 등)
15.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관련 기술상의 노하우 등
16. 법인 ·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계획 또는 운영상의 정보
17. 신제품 및 그 외 생산품에 관한 계획 · 방침 등에 관한 사항(신제품의 성능 · 사양, 그 개발의 정도, 그 생상공정 · 양산시기, 기타 생산품의 생산계획 등)
18. 원재료의 구입, 제품의 생산 · 출하 등의 계획 · 방침 등에 관한 사항(원재료의 구입에 관한 계획, 구입처와의 절충안에 관한 사항, 생산계획 · 출하계획 등)
19. 시설 · 기계 등이 교체 · 신규도입 등에 관한 사항(공장 신설 및 신규공장 설비 등에 관한 정보, 교체 · 신규 도입된 시설 · 기계 등의 기종 · 대수 · 규모 · 처리량 등에 관한 정보, 신규 도입 기간 · 경비 등에 관한 정보 등)
20. 그 외 생산활동 계획 방침 등에 관한 사항(직원의 배치 · 연수계획 등)
21. 생산품목 · 생산량 · 출하량 등에 관한 사항
22. 그 외 생산활동상에 관한 사항(공장 등의 배치도, 공장 간의 반제품 이송 등에 관한 사항 등)
23. 판매고 · 판매계약내용 등에 관한 사항(판매실적 · 계약실적 · 계약내용 등)
24. 거래처 등에 관한 사항(거래처 등의 명칭 · 거래의 내용 ·실적 · 납품사항 ·법인간의 제휴 · 하청 · 직원의 상호교류 등)
25. 판매방법 등에 관한 사항(판매계획, 고객과의 절충사항 및 판매 노하우에 관한 정보, 상품의 진열방법, 광고 · 홍보 등의 방법 등)
26. 원가 및 판매단가 등에 관한 사항(판매단가 등의 기초가 되는 원가 · 내역 등에 관한 정보, 이익률 등에 관한 정보)
27. 그 외 판매활동 등에 관한 사항(수주 계획 · 수주경로 · 수주단가 등)
28. 경영방침 및 점포 · 영업소 등의 확장 · 신설 등에 관한 사항(매장 면적의 확장 · 점포의 개장 등 기존시설의 교체, 영업소 · 사무소 · 지점 등의 신설 · 이전에 관한 정보 등)
29. 법인 · 단체의 신용 및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
30. 차입금의 액수 · 차입의 상대 ·차입의 조건 · 변제계획 · 변제상황 등에 관한 정보
31.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개인 · 법인 등에 관한 정보, 담보의 내용 및 평가등에 관한 정보
32. 예산 · 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33. 직원의 채용 · 직원 수 · 직원배치 등에 관한 사항(채용계획 · 응모상황 · 채용상황 · 직원 수 · 직원의 배치 현황, 인사이동 계획 및 실행상황 등)
34. 직원의 급여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급여체계, 급여 · 보수 · 수당 등 의 지급액, 시간외 근무 체계 및 근무시간 등
35. 법인 · 단체의 금전 출납에 관한 정보, 금전출납의 경리상의 처리에 관한 정보 등
36. 법인 · 단체의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37. 그 외 공개함에 의해 법인 ·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법인, 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성명 등 일반 사항은 공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