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게임제공업(신규, 변경, 폐업) |
|---|---|
| 민원내용 | 영업자의 상호, 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주 변경(영업자 지위승계)등 등록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구비서류 | 1.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전기안전공사 : 740-3400)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경주소방서 : 778-0537)/영업소가 1층이 아닌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변경시 -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6. 양도양수 내역서 7.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pc방 및 청소년게임제공업) |
| 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 접수 | 민원실 |
| 수수료 | 신규등록: 20,000원, 변경등록: 5,000원 |
| 처리기간 | 민원서식 참조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확인 → 결재 → 신청서수리 → 등록증발급(민원인)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3 | [별지 제7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4 | [별지 제8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5 |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6 | [별지 제18호서식] 폐업신고서.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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