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gyeonju

경주소멸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일윤)에서 에너지융복합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주장을 일부언론에서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보도하고 있기에 바로잡습니다.
○ 보도내용(황성신문 2020.5.11. 2면)
정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된 도시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도 1조3천억여 원을 이미 지원 받았고 2020년 현재 1조2천억여 원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3년 동안 에너지산업에 11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사실관계
정부가 지정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예산지원규모는 단지당 3년간 20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 김일윤 위원장께서 주장하는 ’19년 1조3천억원, ’20년 1조2천억원, 그리고 앞으로 3년간 11조원 지원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상기 예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체예산(공단지원, 수소산업, 전기차, 풍력, 태양광, 금융지원 및 에너지보급사업 등)으로 추정됩니다(산자부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사업설명자료 4권, 1082쪽).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에 따른 정부 예산지원 규모는 3년간 종합지원 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200억원(국비40%, 지방비60%)정도이며, 지난해 지정된 2개 단지에 ‘19년 6억(설계비), ’20년 42억원(2개소)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0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계획(안)에도 지자체별 200억원 규모로 지원 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2020.4.5. 산자부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