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년도 체납액 대비 17%줄어든 196억원, 2000년 이후 최저 기록 - > 경주시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8년 한해동안 지방세 체납세는 전년 대비 41억(17%) 줄어든 196억원으로 2000년 이후 최저 체납액을 기록하여 경주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놀라운 실적을 거양하게 된 것은 송운석 세정과장을 중심으로 전 세무공무원들이 공평과세의 조세원칙에 의거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한 차원 높은 지방세 부과 징수 관리에 탁월한 세무행정 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

시가 전년도 대비 주요 세목별 체납액 정리 실적을 보면 주민세가 26억 여 원으로 32%를 줄였고, 자동차세가 59억 여 원으로 23%를 줄였으며, 취득세가 40억 여 원, 종토세가 92억 여 원으로 각각 16%와 15%를 줄였다.

또한 연도별 체납액 정리 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269억여원에서 2002년도에 300억원으로 최고 높았다가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다소 줄었으나, 2007년도까지는 다시 늘어났으나 지난해 연말 현재 196억 여 원으로 줄였다.

특히, 시는 년 3회 체납세 특별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왔을 뿐 아니라, 정리하기 힘든 자동차세 체납일소계획으로 지난 2월 중 15일간 체납차량 새벽번호판 영치반 75명이 투입돼 체납차량 550여대 번호판을 영치 1억6천7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고질체납차량 24대를 강제 견인해 공매를 추진중에 있다.

한편, 시는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공공정보 등록, 압류부동산 공매등을 통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로 징수율을 제고했다.

또한 전읍면동 세무담당자의 합동작업을 통해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채권분석을 실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하였으며,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들을 위하여 체납세 분할납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을 도와주면서 부자도시 경주건설 재정확보에 크게 이바지했다.


경주시는 올해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장착 자동차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8226; 강제인도 등을 추진하는 한편 또한 가상계좌 도입 등을 통하여 납세 편의 시책을 확대하는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과 지방재정 확보에 전력을 기우려 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