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재, 지역의 오랜 숙원 해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8-27
< 경북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광명동 3․4통) 교량화 지역민원 해결 >

1.도로과(관계기관, 주민대표와 조정 합의안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 국책사업에 시민소통 접목,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

경부고속도로 국책사업 관련 오랜 지역민원이 해결되었다.

오래전부터 경주시 광명동 3통․4통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였는데 1970년도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현재 고속도로를 두고 두 마을이 양분되었고 폭 8m의 고속도로 통행박스가 두 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매개체였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성토하기로한 광명동 3․4통 경계구간을 주민들이 교량화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지하통로 부분에 19m폭의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관계기관 방문 등 수차례 노력 끝에 26일 국민권익위에서 공사현장과 선도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대표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거쳐 완전히 해결되었다.

현장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 주민대표 2명, 경북도․경주시를 비롯한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현장을 찾아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민원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교량화 등 개선대책에 대해 보고회를 가졌으며 선도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대표와 관계기관 간 합의안 조정에 서명을 하였다.

조정안을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민원구간 70m를 교량으로 변경 시행과 신설 예정인 폭 19m 교량은 관계기관의 지방도 904호선 이설계획에 따라 이전 설치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방도 904호선 이설계획 조기 확정 및 비용부담, 현 지방도 904호선의 선형 개량‧확장하고 중앙선 폐철도 활용방안 용역 시 중앙선 폐철도 철거 반영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중앙선 폐선 조치를 하고 ▴주민들은 교량설치 주민 동의서 제출과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교량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중재로 광명동 3‧4통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으로써 국책사업의 소통행정의 한 면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되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광명동 3․4통 주민들의 큰 발전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숙원 해결에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지역 숙원사업이 원활히 해결될 때 까지 오랜 기간 주민대표인 박진욱씨, 양철용씨와 귀향인 이중원 전 한국수력원자력사외이사의 애쓴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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