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의 문제점 및 개선안 발표 >

지난 3월 20일 경상북도 주관으로 칠곡에서 개최된 『2014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경주시 안강읍에 근무하는 이명화주무관(31)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발표내용을 보면 부동산 소유권변동, 지목변경 등 과세자료 변동사항을 수작업으로 정리하던 기존 방식을 대법원전산시스템, 국토관리부 전산망연계를 통한 전산일괄처리방식으로 개선하여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과 상속미등기 재산에 대한 재산세부과와 관련하여 사전협의제 및 과세안내홍보를 통한 개선사항을 발표하였다.

재산세 과세자료는 건강보험 및 노령연금,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그만큼 납세의무자 지정이 중요한 사항이고, 행정일선에서는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으로 주요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명화 주무관은 2013년 1월 경주시 안강읍 지방세 담당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대하면서 이번 연구과제에 대한 착안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새내기공무원의 참신함과 맡은바 업무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에 경주시 손상익 세정과장은 지방세의 부과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신뢰받는 세정행정의 근간이 되는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업무연찬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