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신고 현판식, 규제개혁결의대회, 규제개혁 추진 직장교육 병행 추진 >

경주시는 2014. 4. 30(수) 규제개혁 추진 직원교육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앞에서 경주시장 권한대행 정강수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애로사항 신고접수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제개혁 신고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어서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규제개혁 추진 책임담당과 실무담당자 140 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선도적인 의지를 다지는 “규제개혁 결의대회” 및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내용은 경주시의 규제개혁 추진배경, 추진방향, 중점추진과제인 수요자 중심규제개혁, 자치법규정비, 규제시스템 개혁, 조직역량강화, 규제 투명성 강화와, 향후 추진계획, 지자체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 전체 부서별로 추진할 규제개혁 내용등이다.

특히 조례나 규칙등 자치법규상 등록된 규제 중 바로 완화할 수 있거나 폐기 가능한
조항들을 찾아 개선하고, 규제개혁 담당자들의 업무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리고 공무원의 행태 규제인 법령상 근거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거나,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 숨은규제와, 부당한 행정지도, 지시, 간섭 등 그림자 규제 근절에 중점을 두었다.

경주시장 권한대행 정강수 부시장은 “규제개혁은 먼저 공무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실천이 중요하고, 시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앞장 서 달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