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2020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

경주시는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외동읍 모화리 306번지 일원 등 4개 지구 1,353필지 426,653㎡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320필지에서 2020년 1,353필지로 전액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경상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후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조정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면적 증감이 생긴 필지는 토지소유자별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 후 지급‧징수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권칠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를 통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 드론 등 신기술을 접목해 정확성을 향상시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